정부 재검토 지시에 “국내 산업 피해 우려… 명확한 로드맵 필요”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정부의 국내 부품 사용 요건(TKDN) 규정 완화 검토 방침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히며, 규제 완화보다는 국내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APINDO 제조업 분과 위원장 아디 룩만은 최근 성명을 통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부의 TKDN 규정 완화 움직임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내 산업에 미칠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TKDN 완화는 높은 국내 부품 사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무분별한 완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디 위원장은 정부가 명확한 국가 산업 발전 로드맵을 우선 수립해 기업들이 생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TKDN 완화가 미국의 무역 관세 압박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수동적 대응책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각 산업 부문별 준비 상태와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APINDO는 급격한 정책 변경 대신, 국내 제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분야에 정부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디 위원장은 “현재 원자재의 20%만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유가공 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며,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이 있다면 기업들은 국내 공급망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형태로는 재정 지원, 세제 혜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거론된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TKDN 규정 재검토를 각료들에게 지시하며, 해당 규정이 경제적 민족주의의 표현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4월 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경제 좌담회에서 “TKDN을 지나치게 강행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유연한 정책 운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TKDN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를 국내 제품 사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PINDO는 국내 산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정부의 접근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론적으로 APINDO는 TKDN 정책이 단순한 국제 통상 협상의 카드로 활용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정부와 산업계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이 설정될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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