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전 세계 해역에서 긴장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경고하며, 국제 해양법 규정의 개선 및 재검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할 계획을 밝혔다.
아리프 하바스 오에그로세노 외교부 차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 해양 분쟁 상황이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분쟁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중동, 발트해, 북해, 그리고 군함 이동이 빈번해지고 있는 인도양 해역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바스 차관은 이러한 긴장 고조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난관은 국제 해역을 규율하는 법률의 복잡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쟁법과 해양법이 혼재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세계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고려해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국제 해양법 규칙의 개선 및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우선 다양한 해양 지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전 세계 대학의 해양법 전문가들을 초빙해 관련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바스 차관은 지리적 제약 없이 폭넓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 방식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포럼에 참석한 디노 파티 잘랄 전 외교부 차관 역시 국제 해양법 외교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의 주요 설계자 중 하나로, 하심 잘랄 원로 외교관의 주도 아래 세계 해양법 제정에 오랜 역사와 기여를 해왔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정의로운 해양 외교를 옹호하는 선구자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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