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2위원회는 정부가 공무원(ASN)의 누산타라 신수도(IKN) 이전 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이전 계획이 무산된 후, 알리 의원은 ASN 이전을 서두르지 말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와 대통령령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ASN의 안전과 생활 안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알리 의원은 13일(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자카르타에 거주해 온 ASN들이 새로운 환경, 사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특히 가족 전체가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KN으로 이전하는 ASN들이 직면할 두 가지 주요 위험 요소를 언급했다. 첫째, 새로운 거주자로서 기후, 용수 및 전력 공급, 공공 접근성, 도로, 시장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이미 안정된 생활 기반을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ASN의 IKN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새로운 수도의 개척자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자부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리 의원은 또한 정부가 2025년 IKN 예산이 전체 예산 400.3조 루피아 중 6.3조 루피아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관의 정책 결정이 대통령의 결정을 넘어서서는 안 되며, ASN 이전은 신중한 계획과 검토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ASN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프라보워 대통령의 적절한 지시와 정책 수립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 기관의 인프라 구축 완료 시점인 2028년 또는 2029년에 IKN에서 집무를 시작하겠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계획은 전략적이고 비전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알리 의원은 ASN의 IKN 이전 성공을 위해 정부, 국회, 그리고 국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활한 이전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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