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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6년간의 개발 끝에 새로운 조세 시스템인 코어택스 시스템(Coretax System)을 도입할 준비를 마쳤다.
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 시스템이 2018년 대통령령(Perpres) 제40호에 따라 추진된 조세 행정 시스템 현대화의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2025년 1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령은 코어택스 시스템 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이 조세 행정 절차 및 관리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 코어택스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코어택스 시스템은 기존 조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세 개혁 프로젝트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조세 처리 과정이 자동화되고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어 납세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어택스 시스템, 즉 코어 조세 행정 시스템(Core Tax Administration System)은 인도네시아 국세청(DJP)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으로, 신고서 처리, 조세 문서 관리, 세금 납부, 감사 및 징수 지원, 납세자 등록, 납세자 계좌 관리 등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포함한다.
특히, 스리 물야니 장관은 납세자가 현재 세금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제출하는 연간 세금 신고서(SPT)가 코어택스 시스템과 자동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납세자가 더 이상 수동으로 SPT를 작성하고 제출할 필요가 없어짐을 의미하는 획기적인 변화이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코어택스 시스템 구축을 조세 행정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상용 소프트웨어(COTS) 기반의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조세 데이터베이스 개선을 통해 실현되었다.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이후에도 SPT 제출 의무는 조세 일반 규정 및 절차법에 따라 유지되지만, 기존의 준비 및 제출 단계로 나뉘어 세금 계산서, 원천징수 증명서 등 다양한 문서를 준비하고 국세청 납세자 포털 또는 세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PJAP)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훨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SPT를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코어택스 시스템의 목표와 기대효과
수료 우토모 국세청장은 코어택스 시스템 현대화가 조세 인프라 전반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임을 강조했다. 코어택스 시스템의 주요 목표와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더욱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감 있는 조세 기관 구축 및 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 구현
*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
* 세수 비율 약 1.5% 증가
* 납세자 프로파일링, 데이터 품질 및 세분화 향상
* 조세 부채 및 징수 관리 과정에서 납세자 준수 분석 용이성 확보
▲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배경
국세청은 코어택스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게 된 내외부적 요인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1. 기존 국세청 시스템(SIDJP)의 통합 부재: 기존 시스템의 통합 부족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
2. 노후화된 정보통신기술(ICT): 기존 기술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및 개발의 어려움, 최신 플랫폼과의 통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시급했다.
3. 효율적인 정보 및 데이터 교환 요구 증대: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더욱 효율적인 정보 및 데이터 교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이 불가피했다. 국세청은 당초 2023년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4년 초부터 납세자에게 새로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었다.
결론적으로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국세청(DJP)과 재무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핵심 정보 기술 시스템이다.
신고서 관리, 조세 문서 처리, 세금 납부, 감사 및 징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 조세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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