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제 조세지출 투명성 지수 105국가 중 2위 기록

인도네시아가 2024년 12월 3일 발표된 글로벌 조세지출 투명성 지수(Global Tax Expenditures Transparency Index, GTETI)에서 105개국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재무부(Kemenkeu)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조세 인센티브 관리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공개된 조세지출 보고서는 국내외 소통의 기반이 되며, 조세가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재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하실 나자라 재무부 차관은 조세가 경제에서 두 가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와 면제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환원되기도 한다. 따라서 징수된 세액뿐 아니라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징수되지 않은 세액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조세지출이라 하며, 경제에서 조세의 역할을 최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조세지출 보고서는 조세 인센티브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도구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보다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조세 정책을 수립한다.

나자라 차관은 이 보고서가 다양한 재정 정책과 국가 예산안(APBN) 집행의 기초가 되며, 국가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한다고 언급했다.

나자라 차관은 또한 이 보고서를 작성한 재정정책청(Badan Kebijakan Fiskal)의 노고를 치하하며, 특히 향후 조세 정책의 영향에 대한 추정 및 예측 작업을 높이 평가했다. 미래 예측 능력은 정부가 보다 방향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역동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진전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지속적인 조세지출 보고서 개선을 통해 조세 인센티브의 영향을 더욱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가 국민 복지와 국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미래 조세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