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가세율 또 인상…”소비위축 우려” 반대여론 확산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2%로 1%포인트 올리기로 하면서 경제·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1%에서 12%로 1%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는 2021년 세수 확대를 위해 부가세 인상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2022년 4월 부가세율을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렸다. 또 이 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가세율이 12%로 올라가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도 세수가 70조∼80조 루피아(약 6조1740억∼7조560억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부가세율이 10%에서 12%로 급등하게 돼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제단체나 시민단체는 물론 의회에서도 부가세율 인상이 너무 가팔라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신타 캄다니 회장은 “국민들의 소비력에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오히려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도 성명을 통해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주요 식품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가세율 인상은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 분명하다”며 부가세율 인상보다는 담배나 가당 음료 등 특정 물품의 소비세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국민 건강상 이득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슬람 정당인 국민각성당(PKB) 소속 추춘 아마드 샴수리잘 하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부가세율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특히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도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나 틱톡 등에서는 ‘PPN 12%'(부가세 12%)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과도한 세금으로 서민들만 더 가난하게 만든다며 “12% 부가세 거부”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들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부가세율 조정은 경제나 사회 재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정부와 의회 간 심도 있게 논의됐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 경제법연구센터 비마 유디스티라 대표이사는 자카르타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중산층은 식품 가격 인상, 높은 이자율, 구직난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부가세율까지 12%로 올라간다면 국민 지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정부가 세수를 늘리고 싶다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부. 연합뉴스 협약/ 자카르타 박의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