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연명의료중단 ‘이행’ 지난해 7만명…본인 의사가 45%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넘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임종기 환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연간 7만명을 넘겼다. 이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본인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에 반영된 경우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환자 수는 7만720명으로, 최근 5년간 46.6% 증가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한 환자 수는 2019년 4만8천238명, 2020년 5만4천942명, 2021년 5만7천511명, 2022년 6만3천921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우선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은 후, 환자 또는 환자 가족으로부터 더이상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확인한다.

이 중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행된 자기결정 존중 비율이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한 7만720명을 의사 확인 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서(2만3천701명), 연명의료계획서(2만1천771명), 환자 가족 전원 합의(1만5천171명), 사전연명의료의향서(1만77명) 등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