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동단체, 국민주택부금 ‘Tapera’ 시행 반대 시위

Jabodetabek 지역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대통령궁 입구에서 국민주택부금 Tapera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 2024.6.6. 사진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보고르, 데폭, 땅어랑, 버카시 등 수도권 Jabodetabek 지역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대통령궁 입구에서 국민주택부금 ‘Tapera’ 시행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6월 6일 노동당 대표이자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 대표인 사이드 익발은 수도권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공공 주택 부금 ‘타페라’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노동자에게 부담스럽고 유익하지 않는 공공 주택 부금 ‘타페라’ 정책을 반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시위는 수도권 Jabodetabek지역에 있는  KSPI, KSPSI, KPBI, 인도네시아 농민 연합(SPI) 및 여성 단체 PERCAYA 등 여러 노동 조합에서 참여했다.

노조위원장은 “Tapera 정책은 근로자들이 10~20년 동안 부금을 지불했음에도 주택 소유를 보장하지 않는 기여금으로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자 주택 보장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가예산에서 자금을 할당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으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또 다른 문제는 Tapera 자금이 부패하기 쉽고 자금 지출의 명확성과 복잡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주택 부금 시행에 관한 2020년 정부령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21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21 Tahun 2024) 사진 한인포스트
국민주택 부금 시행에 관한 2020년 정부령 제25호 개정에 관한 2024년 21호(Peraturan Pemerintah (PP) Nomor 21 Tahun 2024) 사진 한인포스트

이날 시위대는 Tapera 법 반대뿐만 아니라 값비싼 대학교 등록금(UKT – Uang Kuliah Tunggal), BPJS 건강 기준 입원실(KRIS) 정책, 일자리 창출법에 관한 옴니버스법, 아웃소싱 시스템과 저임금 정책을 비난했다.

사이드 익발 위원장은 “등록금 UKT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 근로자 자녀의 교육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길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비싼 등록금(UKT)으로 인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외쳤다.

또한 개정된 BPJS 건강 표준 입원환자실(KRIS)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이 정책이 이미 꽉 찬 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일자리 창출법 옴니버스법에 대한 반대에서 아웃소싱 반대와 저렴한 임금, 낮은 퇴직금, 해고 용이, 유연한 근무 시간, 경제 범죄인 보호 등을 초래한다고 외쳤다.

사이드익발은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과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아웃소싱 제도의 폐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노동자들은 아웃소싱, 저임금 거부 ‘HOSTUM’(Hapus Outsourcing, Tolak Upah Murah)”를 요구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