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직구단속 수화물 단속 강화하는데…中 “전자상거래 수출 강화”

한국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가 해외 직구 단속과 수화물 검사를 확대하는데 중국정부는 전자상거래 수출 재정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중국발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 강화를 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재정 지원에 나선다.

25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및 해외 물류기지 건립 촉진에 대한 의견’을 통과시켰다.

이 정책 문건에는 국경을 초월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고, 전통적인 외국 무역 기업이 전자상거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자상거래 분야 인재 양성과 비즈니스 브랜드 구축 장려 등도 추진된다.

중국 정부는 또 재정지원을 늘려 관련 인프라 및 물류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감독 및 서비스도 최적화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이런 정책이 중국의 글로벌 경제 협력에 있어 새로운 강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이 내수 침체에 따라 남아도는 초저가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는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나서고 있다는 원성이 커진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밀려 문을 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중국발 과잉공급’의 선봉에 서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잉생산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라면서 중국의 수출이 세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조3천800억위안(약 44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6% 급증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