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특별주 지역법 7대 핵심과 15가지 권한

이제 자카르타는 더 이상 특별수도 지역(DKI)이 아닌 자카르타 특별주지역(DKJ)이다.

3월 28일 인도네시아 국회가 자카르타 특별 지역 법안을 비준했다. 이로써 자카르타는 15개 권위를 갖춘 경제중심도시라는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된다.

자카르타 특별주 지역 법안(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Provinsi Daerah Khusus Jakarta -RUU DKJ)은 2023~2024년 회기 제14차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되었다. 국회 입법 기관 Supratman Andi Agtas 의장은 “국회 9개 정당 가운데 번영정의당 (PKS)이 자카르타 특별주 지역법을 반대했다”면서 “DKJ법은 12장과 7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DKJ법 개요는 광역지역(Kawasan Aglomerasi)의 정의의 개정 그리고 광역지역 의장 및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다. 이에 대한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둘째, 자카르타 특별지역 주지사와 부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선거한다.

셋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행정 정부가 5% 추가 예선을 받는다. 이 예산은 자카르타 특별 지역 예산에서 나온다.

넷번째, DKJ법은 15가지 특별 권한(15 kewenangan khusus DKJ)을 갖는다. 15가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사업 및 공간계획에 관한 특별권한
2. 공공주택 및 주거지역
3. 자본 투자
4. 교통
5. 생활환경
6. 산업
7. 관광 및 창조경제
8. 무역
9. 교육
10. 건강
11. 문화
12. 인구통제 및 가족계획
13. 인구행정 및 주민등록
14. 해양 및 어업
15. 고용

다섯째, 버따위(Betawi) 문화와 자카르타에 있는 다른 문화를 우선순위로 발전시킨다. Betawi 전통 및 문화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은 자카르타 특별 지역 예산에서 나온다.

여섯째, 공간 활용에 대한 특정 면허 부과금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요율을 결정하는 절차는 법령에 의해 규제된다.

일곱째, 토지와 관련된 기타 조항을 추가했다.

한편, DKJ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도가 자카르타에서 누산타라 수도(IKN)로 이전하기 위한 대통령령(keppres)을 발표해야 한다.

티토 카르나비안(Tito Karnavian) 내무부 장관은 DKJ 법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토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 자카르타 특별주에 관한 법안 논의는 자카르타가 대규모 경제력을 유지하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국회와 주 대표 위원회, 정부 간의 공동 약속이다.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의 중요한 경제 중심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