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월말 ‘2차 경제 패키지’또 발표

Paket September II Siap Dirilis Akhir Bulan

지난 9월 9일 1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2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르민 나수티온(Darmin Nasution) 경제조정부 장관은 1차 경제정책 패키지 발표 다음날인 10일, “이달 말경 2차 경제정책 패키지가 발표될 예정”이라 전했다.
다르민 장관은 2차 패키지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인프라 건설을 앞당기는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패키지는 대통령 시행령의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며, 또 다른 패키지 내용에는 주요 기간 산업을 위한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대통령 시행령은 인가절차뿐만 아니라 자재와 용역 공급, 그리고 부지 마련 문제도 다루고 있다.
한편 유디 크리스난디 (Yuddy Chrisnandi) 행정개혁부 장관은 여전히 국내경제정책에 있어 수정되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잡한 인가절차를 어떻게 간소화 할 것인가? 용도변경, 건축허가 (IMB: Izin Mendirikan Bangunan), 무역허가서 (SIUP: Surat Izin Usaha Perdagangan) 등등의 절차 문제의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점들이 고찰된 후 개혁되어야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관료화와 관습화 해체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일례로 국내서는 전기분야 인가를 받는 데 1년 이상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