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S가 올린 2023 대한민국 범죄 현황 분석

(경찰청,「경찰청범죄통계」, 2023 2/4, 2023.09.26, 죄종별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전국))

이수안 JIKS 11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칼부림’으로 발칵 뒤집혔다.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 난동 사태’라고 따로 불리고 있는 정도이다. 칼부림 용의자 및 예고 범인이 무려 236명에 달하며, 그중 24명은 구속되었다.

칼부림뿐만 아니라 스토킹에 관련된 범죄도 유독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KOSIS(국가통계포털)의 자료를 보고, 이전의 1월~2월 사이엔 어떤 범죄가 발생했는지, 총집계는 어떤지, 범죄자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위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 2023년 1월 4일 기준 범죄 발생 건수는 약 350,499건에 달한다. 2023년 2월 4일까지의 누적 발생 건수는 374,936건이다. 범죄는 여러 가지 범위로 구분되어 있다. 강력범죄, 절도 범죄, 폭력 범죄, 지능범죄, 마약범죄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3년 1월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74.0%이지만, 약 한 달 후인 2월 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는 78.3%로 4.3%가량 검거율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정리와 분석, 통계가 매우 명확하고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따로 범행 특성 (범죄 발생 시간 및 장소, 범행 수법 및 도구, 공범, 범행 당시 범죄자의 상태), 범죄자 특성(사회인구학적 특성, 전과 관련 특성), 범죄자 유형별 특성 등 정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993년~2021년까지의 범죄자 성별 분포를 보면, 합계 1,359,952명 중 1,054,864명이 남성이며, 288,315명은 여성이다. 2006~2021년까지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54,017명은 청소년, 성인 범죄자는 1,280,427명으로 청소년 범죄자의 수보다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또한, 범죄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하나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범죄자의 교육 정도’ 를 다룬 흥미로운 자료를 보았다. ‘불 취학’ 범죄자는 7,423명으로 예상보다 많은 범죄자들이 기본 교육은 이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강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절도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성폭력 범죄자의 생활환경과 직업’ 등 범죄자 유형별로 다양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이 궁금하다면 꼭 KOSIS에 방문하여 국내 현재 사회가 어떤지 파악해 보길 권장하는 바이다.

우리는 매일 기사로 쏟아져 나오는 흉측한 범행과 그 속에서 발생한 무고한 피해자들을 우리의 두 눈에 고스란히 담는다. 항상 범죄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고, 국민 청원에 한 표라도 던져보지만, 실상 우리나라는 아직 ‘심신미약’으로 범죄자의 형량을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적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이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며, 우리 같은 개인은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모든 범죄를 그저 ‘남’의 일로만 치부하고, 단순한 안타까움으로 넘겨버릴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 사회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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