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바닷모래 수출 허용…”새로 쌓이는 퇴적물만 수출 가능”
“해안 침식되고 해양 생태계 파괴 우려…대규모 준설선에 어업도 방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20년 만에 바닷모래 수출을 허용하자 일각에서 싱가포르를 위해 나라 땅을 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해수 침전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바다에 퇴적된 모래는 정부 기반 시설 개발이나 민간 부문의 시설 건설에 사용될 수 있으며 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까지 연평균 5천300만t(톤)이 넘는 바닷모래를 싱가포르에 수출했다.
싱가포르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다 매립에 필요한 대규모 골재를 인도네시아 바닷모래 수입을 통해 해결해 왔다.
이 덕분에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서울(605.25㎢)보다 작았던 싱가포르의 면적은 현재 700㎢가 넘는 수준으로 커졌다. 싱가포르 정부는 매립 사업을 계속해 2030년까지 영토를 80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수출을 위해 바닷모래를 계속해서 퍼내다 보니 연안이 침식되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우려가 커졌고, 2003년부터 바닷모래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싱가포르는 캄보디아에서 주로 모래와 암석 등을 수입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다시 바닷모래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왜 우리 땅을 파서 싱가포르의 영토 넓히기에 써야 하느냐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바닷모래 수출은 새로 퇴적되는 모래만 가능하다며 인도네시아 영해에는 매년 약 230억㎥의 퇴적물이 쌓인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에서 물동량이 많은 곳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은 쌓이는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준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파낸 퇴적물을 해외에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부의 설명에도 환경운동가와 수산업자들의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산업자들은 계속되는 준설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고, 대규모 준설선들로 인해 수산업자들의 어업 활동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가들도 정부의 주장대로 매년 많은 퇴적물이 쌓인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수출되는 모래가 새로 쌓인 모래들만 파낸 것인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또 바닷모래가 사라지면 해안 침식으로 이어져 해안가 마을이 침수되고 일부 섬들은 바다에 잠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의 아프딜라 추디엘 활동가는 “침전물 개발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들만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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