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2024년 선거준비 중단 하급심 판결 뒤집어

 인도네시아 고등법원이 2024년 선거 준비 중단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11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자카르타 고등법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가 신생 정당인 프리마 당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거 준비를 계속하라”고 판단했다.

고법은 선거 준비 중단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출범한 신생 정당인 프리마 당은 2024년 총선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에 정당 등록을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탈락해 총선에 나올 수 없게 됐다.

프리마 당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달 초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KPU가 프리마 당을 탈락시킨 것이 위법하다며 재심사하고 총선 준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판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일로부터 역산해 2년 4개월 7일 전부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인도네시아는 내년 2월 새로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을 따르면 선거 준비를 다시 시작해 선거일도 2025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헌법에서 5년으로 정해 놓은 대통령 임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KPU는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KPU의 손을 들어줬다.

마흐푸드 엠데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고법 판결을 환영하며 “KPU는 예정된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빠르고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