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R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 제재

April 3, 2023

노동부 Ida Fauziyah 장관은 고용주에게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종교절 수당(Tunjangan Hari Raya-THR)을 지불할 것을 요청했다.

THR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Ida 장관은 3월 28일 전했다.

노동부 Ida Fauziyah 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THR 위반과 관련된 제재는 정부령 2021년 36호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규정에서는 위반 행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종교절 THR을 지불하지 않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 서면 경고
– 사업 활동 제한;
– 생산 수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일시 정지 그리고
– 영업정지

(- Teguran tertulis; – Pembatasan kegiatan usaha; – Penghentian sementara sebagian atau seluruh alat produksi; dan – Pembekuan kegiatan usaha)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적 THR을 늦게 지불하는 고용주의 경우 지불해야 하는 총 THR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 THR 벌금을 부과한다고 해서 직원에게 줄 THR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고용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Ida 노동장관은 2023년 종교절 수당인 THR를 위한 회람문(번호 M/2/HK.0400/III/2023)을 공지했다.

회람문에서 고용주는 르바란 Idul Fitri 1444 H 7일 전인 4월 15일까지 THR을 지불하도록 공지했다.

Ida 장관은 “종교절 THR은 르바란 7일 전까지 지불해야 한다. THR은 분할이 아닌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THR은 1개월 급여를 기준 산정하여 지불한다. 반면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12개월에 1개월 급여를 곱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일용직도 1개월 금액을 12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불해야 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