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도 이주 외국인 주택 구입 가능

외국인(Warga negara asing-WNA)이 신수도 누산타라로 이사오면 중형 및 고급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 PP) 2023년 12호 20조 6항에 명시되어 있다.
신수도에서 토지 관리권은 수도청에 있다. 외국인은 수도청에서 사용권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정부령 20조1항에 명시되어 있다. 사용권은 80년 동안 유효하게 된다.

수도청은 외국인에게 주택 사용권을 주기위해 토지공간관리부, 국가토지청 (BPN)과 논의를 거쳐 사용권이 3번 연장될 수 있도록 정부령을 공지했다.

외국인 주택 사용권은 30년 동안 부여되고, 1차 20년 연장되며 이후 마지막으로 30년 더 연장된다.
신수도에서 주택지는 3단지가 있다. 정부령 24조2항에는 중하급 주택단지, 중급 주택단지, 고급 주택단지가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중하급 주택 또는 보조금이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정부령 24조2항a에 명시되어 있다. 정부 보조금 주택은 정부령 24조3항에 규정된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