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포스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불러온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 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에 2022년 12월 30일 서명했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Perppu)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는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정해지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1월 10일부터 4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회기 안에 긴급명령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Perppu)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경제부)
*다운받기 고용창출법 정부령 2022년 2호 Perpu_Nomor_2_Tahun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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