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장관령 2022년 18호, 최저 임금 최대 10%까지 인상 !!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부를 통해 2023년 최저 임금 결정에 관한 노동장관령(Permenaker) 2022년 18호를 발표했다.
이 노동장관령은 11월 16일 Ida Fauziyah 노동장관이 서명하고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은 최대 10%”라고 콤파스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장관령 2022년 18조 6항에는 최저 임금 계산 공식을 제시했다.
장관령 제7조 1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 인상 조정 결정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금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주지사가 10%를 한도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경제 압박, 주문과 생산 수요 감소, 직원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6~10% 인상했다.
2. 10개 경제단체, 대법원에 노동장관령 제소… 6개 법규 위반 (12월)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관련 노동부 장관령 2022년 제18호 때문에 자와섬 내 주요 제조 기반의 공장들은 6.4%에서 8.1%까지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특히 한인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반뜬주, 서부자와주, 동부자와주, 중부자와주, 족자특별주 임금인상은 최고치에 달해 내년 한인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1월 28일 월요일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합회(Apindo),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인도네시아 신발협회(Aprisindo), 인도네시아소매업협회(Aprindo) 등 총 10개 경제단체가 공식적으로 대법원에 2023년 최저임금법에 관한 노동장관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Denny Indrayana 변호사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법에 관한 노동장관령에 대한 사법심사를 제출했다.
이들 경제단체에 따르면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반된 6개 법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반된 6개 법규는 임금에 관한 정부령 2021년 36호, 고용창출법 2020년 11호로 개정된 최저임금 2003년 법률 13호, 고용창출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91/PUU-XVIII/2020이다.
또한, 인권에 관한 법률 1999년 39호, 투자에 관한 법률 2007년 25호, 법률 2022년 13호에 의해 최종 개정된 입법 구성에 관한 법률 2011년 12호이다.
Denny변호사는 ”본질적으로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가 상위법인 임금에 관한 정부령 (PP) 법규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법적 확실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국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킨다, 우리 경제단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노동장관령 (Permenaker) 2022년 18호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대법원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제부)
3. 정리 해고(PHK) 쓰나미, 인도네시아 강타 (12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위협속에 노동부 장관령은 최저임금을 최대 1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정리해고(PHK) 현상이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인간개발문화조정부 Muhadjir Effendy 장관은 지난 11일, 서부 자바에서 약 50만 명의 근로자가 해고되었으며, 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부진 하다면 정리해고는 약 150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Indef(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의 수석 경제학자인 Aviliani는 최근 여러 산업 부문에서 정리해고의 물결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이 대규모 정리해고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PHK 정리해고의 물결은 노동집약적 산업인 섬유직물 부문과 최근 수년 간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워온 스타트업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에 따르면, 섬유직물 부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초인플레이션 현상과 맞물려 미국과 유럽의 수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지난 11월 22일 현재 61,000 명의 직원이 해고되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에 따르면, 9월 29일 기준 봉제업체 87개사가 43,567명을 해고했으며, 비회원사를 포함하면 정리해고 인력은 1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섬유 및 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재무부는 2023년 주정부 예산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41조 5천억 루피아를 배정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인 고토(GoTo)는 지난 달 약 1,300명을 정리해고 했으며, 그랩(Grab)의 주요 사업 부문인 공유 주방 브랜드 ‘그랩키친(GrabKitchen)’의 직원 대부분을 사업 실적 부진의 이유로 해고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 8일까지 757개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총 104,791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인 진출 기업도 정리해고(PHK)와 최저임금(UM) 인상에 심각할 수 밖에 없어 이를 지원하고 안내해 줄 데스크포스가 필요하다고 기업인들은 말했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4. 인니 5개월 연속 금리 인상…인상폭은 0.25%p로 낮아져 (12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물가 안정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5개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섰다. 다만 금리 인상 폭은 0.25%포인트로 전달보다 낮아졌다.
BI는 기준 금리로 활용되는 7일물 역환매 채권(RRP) 금리를 5.25%에서 5.5%로 0.25%포인트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다른 정책 금리들도 0.25%포인트씩 올렸다. 이는 금융권의 예상치와 부합한 결과다.
BI는 지난 8월 3.5%이던 금리를 3.75%로 인상한 뒤 지금까지 매월 금리를 올리고 있다. 다만 9월부터 석 달 연속 0.5%포인트씩 올리던 빅 스텝 행보는 이달 멈춰 섰다.
BI페리 와르지요 BI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도록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은 5.42%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지난 9월 5.95%로 고점을 기록한 뒤 조금씩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BI의 목표치(2∼4%)보다는 높다.
페리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내년 말에는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본 유출에 따른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 하락도 걱정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미국 달러 대비 루피아 가치는 9%가량 하락했다.
페리 총재는 내년에는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세가 끝나면서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루피아 가치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4.5∼5.3%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소비, 투자 등이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5. 자원강국 제2의 OPEC 가나? … 니켈 주석 등 광물자원 대상 (11월)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지정학적 자신감을 강조하면서 니켈과 다른 핵심 배터리 금속에 대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같은 카르텔 설립을 연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이 10월 31일 전했다.
바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장관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금속 공급에 적용될 수 있는, 13개 산유국 그룹인 OPEC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으로 전 세계 정제 공급량의 38%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 금속 매장량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수준의 니켈을 공급하는 인도네시아 기술 수준도 아직 초기 단계다.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스테인리스 스틸에 사용되는 저순도 소재이며, 이를 전지 소재로 만들기 위한 추가 가공 설비가 필요하다.
국내 가공산업을 키우기 위해 2020년부터 니켈광석 수출을 금지했다.
라하달리아 장관은 수출 금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유럽연합(EU)과의 분쟁을 촉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 측면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니켈 제련소 건설을 필두로 2022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투자를 전년 동기 대비 2배인 36억 달러로 늘렸다.
6. 인도네시아 쌀 자급자족 성공… 3년 연속 3,130만 톤 쌀 생산 (8월)
– 2022년 4월 쌀 재고량 1,020만 톤 가장 높아… 관계시설 개선 효과
– 2024년까지 61개 댐, 4,500개 하천, 110만 개의 관개 시설 완료
– 옥수수 수입량 35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줄어… 글로벌 식량 공급 국가 목표
조코위 대통령은 8월 14일 국제미작연구소 (IRRI)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쌀 생산량 증가 성공은 농업기반 시설 발전과 상관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쌀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식량 안보 시스템을 적절하게 개선한 공로로 국제미작연구소 (IRRI)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 상은 IRRI의 Jean Balie 사무총장이 조코위 대통령에게 직접 수여했다.
IRRI 사무총장 Jean Balie는 14일 자카르타 대통령 궁에서 “농업 부문에서 인도네시아 업적을 축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Balie 총장은 인도네시아 쌀 농작 성취는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에서 국가 식량 안보를 창출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부터 전국 쌀 생산량은 3,130만 톤으로 늘어났다.
중앙통계청 (BPS)에 따르면 2022년 4월 재고량은 1,020만 톤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연간 옥수수 수입량을 기존 350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줄일 수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옥수수 수입량이 350만 톤에서 80만 톤까지 줄일 수 있다. 이것은 큰 도약이며 앞으로 2~3년 안에 옥수수 수입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식량 위기 위협 속에서 식량 생산량을 늘려서 국내 수요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식량 공급 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7. Jokowi, 신수도 법 서명, ‘독립 100주년 2045 인도네시아 비전’ 시작 (2월)
‘독립 100주년 2045 인도네시아 비전’을 실현하는 신수도(IKN) 개발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Joko Widodo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 신도시 이전 법(UU IKN)에 관한 법률 3호에 서명했다. 이 서명으로 수도 이전법을 공식적으로 제정하고 신수도(이하 IKN) 개발의 시작을 공식 알리게 된다.
대통령은 법안이 DPR에 의해 승인된 후 30일 이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2022년 1월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IKN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국가의 수도를 DKI 자카르타에서 동부 칼리만탄으로 옮기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가개발계획부 Bappenas Suharso Monoarfa 장관은 “IKN 개발이 모두를 위한 세계 도시를 의미한다. 이 수도 개발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수도인 Nusantara라는 이름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통합의 개념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의 다원주의적 부의 현실은 사람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도네시아가 발전하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 자본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새 수도를 운영하기 위해 주 단위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개발 계획부는 기관 관계를 위한 IKN 거버넌스가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형태가 특별하더라도 입헌적이어야 하며 여전히 1945년 헌법에 기초해야 하지만 IKN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를 수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8. 제2차 조세사면에 594조 8200억 루피아 신고 (7월)
총 247,918명 신고… 2016년 조세사면에는 956,000명
2차 Tax Amnesty로 알려진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 (program pengungkapan sukarela 이하 PPS)에 자산을 신고한 금액은 594조 8200억 루피아에 달했다.
비즈니스닷컴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종료된 PPS에 자진신고된 자산 가치가 594조 8200억 루피에 달했으며, 총 자산이 1조 루피아 이상인 신고자 11명이 이번 제2차 조세사면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국내 신고(deklarasi dalam negeri) 순자산 가치는 498조 8,800억 루피아, 국내유치(repatriasi) 순자산 가치는 13조 7000억 루피아이다. 한편, 해외 신고액(deklarasi luar negeri)은 59조 9100억 루피아, 투자 약정액(komitmen investasi)은 22조 3400억 루피아였다.
제2차 조세사면에 총 247,918명의 납세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2016년 조세사면과 비교하면 납세자가 956,000명에 달하는 비교적 적은 수치다.
Narrative Institute 경제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11개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었다고 말했다.
9. 부가가치세 11% 인상… 면제 상품은 (4월)
정부는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1%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공식 성명에서 정부는 VAT 세율 조정이 조세 규정의 조화(UU HPP)에 관한 2021년 7호 법률 7조라고 밝혔다. 재무부 통신 및 정보 서비스국 국장인 Rahayu Puspasari는 “이 정책은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조세 시스템의 기반으로 조세 개혁 및 재정 통합의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수의 재화와 용역에 대해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특정 상품 및 특정 서비스적용 되지 않는다.
부가세 VAT 세율 조정과 함께 최대 6천만 루피아의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PPh) 세율이 15%에서 5%로 감소됐다. 또한 매출액이 최대 Rp 5억 루피아 소상공인도 감면 또는 면세(1%, 2%, 3%)혜택이 있다.
부가가치세(VAT) 세율 인상으로 중산층 소비와 구매력을 다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인도네시아 경제 개혁 센터 유수프 렌디(Yusuf Rendy) 경제학자는 “이번 물가 인상이 실제로 중산층 소득 계층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0. 인니, 연료 보조금 예산 ‘바닥’…서민용 휘발유 가격인상
인도네시아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반 휘발유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던 일명 인도네시아 ‘반값 휘발유’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인도네시아 비스니스닷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 연료 보조금 정책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정부 보조금으로 낮은 가격이 유지되는 페르타라이트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페르타라이트는 옥탄가가 90인 저가형 휘발유로 1L당 7천650루피아(약 68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셸 등 국제 브랜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처럼 가격이 싼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덕분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르타라이트가 주요 교통수단인 오토바이에 많이 사용되며,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국제 유가 급등에도 보조금을 늘려가며 페르타라이트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 보조금 지출도 예상보다 대폭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예산이 예상보다 빨리 바닥나면서 지난 8월 11일 전체 에너지 보조금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수준인 502조 루피아(약 44조6천억원)로 확대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 보조금 지출은 600조 루피아(약 53조3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 수입의 약 25% 수준이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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