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코위 “연말에 PPKM, PSBB 중단 선언” 예고 (12월)
무하지르 장관 “PPKM 중단을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다”
Joko Widodo(이하 조코위) 대통령은 올 연말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역사회 활동제한 규제인 일명 PPKM을 중단 선언할 가능성을 열었다.
이는 현재 개선되고 있는 국내 코로나 판데믹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12년 20일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1,200명대를 기록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3년 인도네시아 경제전망 연설에서 “어제 오늘, 일일 사례는 1,200명이었고 아마도 연말에 PPKM, PSBB 종료를 선언(Nyatakan Berhenti Lakukan PPKM)할 것”이라고 12월 21일 자카르타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했다.
PPKM 중단 선언 예고이 자리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Covid-19 대유행 상황의 기복을 설명했다.
지난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총 코비드-19 사례는 2020년 3월 2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이 첫 사례를 발표한 이후 현재 6,711,703건에 이른다.
한편, 인간 개발 문화 조정부 (Menko PMK) Muhadjir Effendy 장관도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Covid-19 대유행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PPKM이 더 이상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중단 계획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2. 시럽약물 2개사 15개 허가 추가 취소… 어린이 사망자 199명으로 늘어 (12월)
* 급성신부전 어린이 환자 324명 가운데 199명사망… 피해자 가족 당국자 고발
식품의약품감독청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이하 식약청 BPOM)은 PT Ciubros Farma와 PT Samco Farma라는 두 제약회사의 시럽 의약품 15종에 대한 유통 허가를 추가로 취소(mencabut izin edar)했다.
22일 콤파스 등 주요 언론사들은 식약청의 유통허가 취소는 두 제약사의 시럽제(obat sirup) 의약품에 급성신장손상 (AKI)을 일으키는 에틸렌글리콜(EG)과 디에틸렌글리콜(DEG)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돼 있어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시럽제 유통허가 취소(Pencabutan izin edar)는 BPOM이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증명서를 취소하는 형태로 두 제약업계에 행정 제재를 가한 뒤 이뤄졌다.
식약청 BPOM은 PT CF(Ciubros Farma) 제약사 6개 제품과 PT SF(Samco Farma) 제약사 9개 제품에 대한 유통 허가도 취소했다.
BPOM은 “의약품 도매상, 약국, 기타 제약 서비스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서 이 들 약용 시럽이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공지했다.
참고로 에틸렌 글리콜(EG)과 디에틸렌 글리콜(DG) 액상 시럽 약물로 인해 무려 199명의 어린이가 사망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1월 16일자 보건부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급성신부전 환자는 324명으로 밝혀졌다. 그 후 독성 시럽 약물의 희생자 가족들은 당국자 9명을 고소했다. (사회부)
3. ‘이슬람법 가까워진’ 새 형법에 “민주주의 후퇴” 반발론 (11월)
혼외정사·대통령 모욕 금지…”시민 자유를 뒤엎어” 비판 여론
미국도 우려 목소리 전해…외국인 적용에 산업계도 반발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에 만들어졌던 형법을 이슬람법에 가까운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개정하자, 새로운 법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가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이슬람 보수주의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지난 6일 통과시킨 새로운 형법은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낙태를 금지하고 대통령과 국가 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전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이거나 가짜뉴스 확산, 공산주의 등 국가 이념에 반하는 견해를 퍼뜨리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신성모독죄는 강화됐고 사형제는 존치됐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자 인도네시아 국회 앞에는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으로 도덕성을 제한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AI) 인도네시아 집행 이사는 새로운 법이 “20년 넘게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인도네시아의 발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혼외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생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들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일 자카르타 포스트는 1면에 형법 개정 소식을 전하면서 ‘새로운 형법은 시민의 자유를 뒤엎었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인도네시아 의회가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지만 새 법은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정이 필요해 3년 뒤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4. 국민 항체 88.6%에서 99.2%로 높아져… 이제 마스크 벗을까?(3월)
보건부 (Kemenkes)와 인도네시아 대학교 공중보건학부(FKM UI)는 2022년 3월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했다.
혈청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99.2%가 이미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2월 혈청 조사 결과 88.6%에서 상향된 것이다.
Budi Gunadi Sadikin 보건부 장관은 4월 18일 언론 성명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항체 수치가 99.2%까지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2021년 12월과 비교하면 국민 항체 수치가 7,000-8,000로 상당히 높다”고 다시 밝혔다.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으면 면역 체계가 신속하게 이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줄어든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Griffith University Australia)의 역학자인 디키 부디먼(Dicky Budiman)은 발표된 설문조사 혈청 결과가 실제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여러 국가에서 코로나19 조사 결과 면역이 있다고 해서 변종 확산이 없을 것이라고 100% 보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혈청 조사 결과에 대해 마스크 해방을 선언하는 행복감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역학자는 말했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5. 2024년 국민투표 5개 동시 선거에 17개 전국 정당 출사표 (12월)
–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역대표 위원회 의원 선거, 주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군 의회 의원 선거
2024년 국민투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무려 17개 전국 정당(17 Partsi Nasional)과 6개 아체 지역정당(6 Partai Lokal Aceh)이 공식 참여한다고 공지되었다.
2024년 국민투표에 출전하는 23개 정당에 대한 결정은 2022년 12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가 발표했으며, 법적 근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 2022년 518호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2024년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일련번호를 결정했다. 2024년 선거는 실제 2022년 6월 중순부터 시작되었다. 2024년 2월 14일 투표일까지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2024년 국민투표(Pemilu 2024)에는 5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pemilihan presiden dan wakil presiden), 국회의원 선거(pemilihan anggota DPR RI), 지역대표 위원회 의원 선거(DPD RI), 주 지방의회 의원 선거(DPRD provinsi), 시/군 의회 의원(DPRD kabupaten/kota) 선거다.
2024년 선거에서 각 정당은 기호는 다음과 같다. 기존 9개 정당 중 8개 정당은 2024년 선거에서 구 정당기호를 사용하기로 중앙선관위는 결정했다. 구 정당기호호는 2019년 선거에서 사용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KPU) Hasyim Asy’ari의장은 총선 관리 위원회에서 “2019년 선거를 위한 의회 문턱을 통과한 9개 정당이 있다, 2022년 정부령 1호에 근거한 KPU 규정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전 기호번호를 계속 사용하기로 한 8개 정당은 국민각성당 (PKB), 그린드라당 (Gerindra), 투쟁민주당 (PDI Perjuangan), 골카르당 (Golkar), 나스뎀당 (Nasdem), 번영정의당 (PKS), 국민 수권당 (PAN) , 그리고 민주당 Demokrat) 이다.
한편, 2019년 선거에서 일련번호 10번을 받은 국민 개발당 (PPP)는 새로운 일련번호를 받기 위해 추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6. Indonesia 세컨드홈 비자 도입…20억 루피아 있으면 최대 10년 거주 (10월)
재택근무자를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발급도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산가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일명 ‘세컨드 홈'(Second home) 비자를 도입한다.
10월 26일 인도네시아 이민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날 세컨드 홈 비자라 불리는 새로운 비자 정책을 마련해 관보에 게시했다. 이번 정책은 앞으로 60일 뒤 시작된다.
이 비자를 받으면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10년간 머물며 투자와 관광 등 다양한 비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0억 루피아(약 1억8천300만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을 보유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세컨드 홈 비자 대상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거주를 원하는 특정 외국인 또는 인도네시아 재외동포다. 이 비자로 외국인은 5년 또는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투자 및 기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세컨홈 비자세컨드 홈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 visa-online.imigration.go.id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과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만 있으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비자 발급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5년간 인도네시아에 거주할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처럼 다양한 거주 비자 정책을 내놓는 것은 부유층을 유치해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위도도 에카트자자나 이민국장 대행은 “발리를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표”라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7. 말랑경기장 참사 조사단 “경찰 최루가스가 원인”… “축구협회장 사퇴 권고” (10월)
정부 합동조사단 “경찰, 무차별 최루탄…과잉대응 탓 사망자 다수”
“축구협회 관계자들도 규정 무시하고 태만…협회장 사퇴 촉구”
인도네시아 축구장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진상조사단(Tim Gabungan Independen Pencari Fakta 또는 TGIPF)은 경찰이 발포한 최루탄에 의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마흐푸드 장관은 “축구협회장의 사퇴를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10월 14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합동진상조사단장인 마흐푸드 엠데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124쪽 분량의 진상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사용된 최루탄의 독성 연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결론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축구 경기장에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몰랐다며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등 과잉 대응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또 인도네시아 축구협회(PSSI)와 홈팀인 아레마 FC의 관계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경기장 수용 인원을 초과해 관중을 입장시켰고, 경기가 끝나기 전 모든 문을 개방해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으며 문도 너무 작았다고 조사단은 지적했다.
마흐푸드 장관은 “축구협회와 아레마FC 관계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태만했다”라며 축구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월 1일 동자바주 말랑 리젠시 칸주루한 축구장에서 열린 ‘아레마 FC’와 ‘페르세바야 수라바야’의 경기에서 홈팀이 패하자 흥분한 관중들이 경기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를 막으려던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했고, 최루탄을 피하려던 관중이 출구로 몰리면서 뒤엉켜 13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의한 것이란 비판이 나오자 조코위 대통령은 경찰과 별도로 마흐푸드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합동 진상조사단을 2주간 가동하도록 했다.
8. 조코위 대통령 “이민청 총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사람부터 모두 바꿔라” (9월)
“개혁할 능력이 없는 이민청장과 밑에 있는 당담자들을 모두 바꿔라” 강조
Joko Widodo 대통령은 이민청장을 부하 직원으로 교체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비자 문제와 관련한 불만을 많이 받았다며, “이민청 서비스가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 이민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일이 쉽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 9월 9일 메르데카 대통령궁 (Istana Merdeka)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 이민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도착비자 (VoA) 및 기한부 체류 허가증 (KITAS) 발급 업무가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후 외국인 이민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 내용은 대통령 비서실의 유튜브를 통해 11일 공개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외국인들에게 주는 비자나 KITAS는 무엇 때문에 발급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면서 “그가 투자자라면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할 것인가, 경쟁력은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수출에는 얼마나 기여할 것 인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외국인 비자는 우리 국민에게 매우 유용하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면서 “개혁할 능력이 없는 이민청장과 그의 밑에 있는 당담자들을 모두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이민청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9. 구제역 비상!! 농업부 “232개 시군 확산 32만 마리 감염” 협회 “10배 더 많아” (7월)
지난 7월 10일(일) 무슬림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를 앞두고 농업부는 가축 구제역이 21개 주 232개 시/군에 확산됐다고 발표했다. 이전 발표는 19개 주에서 21개주로 늘어 난 것.
안타라 통신이 보도한 7월 6일자 내용에 따르면 농업부 축산보건국장은 “현재까지 구제역에 감염(Terinfeksi Virus PMK)된 소는 320,016 마리”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2,029 마리가 죽었고, 2,820 마리는 도살되었고 108,266마리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한편, 예방 접종을 받은 소나 물소는 337,976 마리라고 농업부는 밝혔다.
자와 섬과 수마트라 섬, 롬복 섬에는 70% 지역이 구제역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역 적색 구역으로 분류됐다.
구제역 확산재난청 BNPB 구제역 비상대책위는 현재 317,889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되었다고 7월 7일 설명했다.
감염 가축은 소 309,797마리, 염소 1,399마리, 양 1,055마리, 물소 5,622마리, 돼지 16마리다.
한편, 인도네시아 소 육종가 협회(PPSKI)는 구제역 감염된 소는 농업부 공식 데이터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협회가 조사한 수는 10배 더 많다고 전했다.
협회는 “우리의 추정치는 공식 발표 추정치보다는 10배로 더 많다. 이는 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매우 느리고 오래되었다. 농업부가 구제역 담당자로부터 데이터만 가져오고 있고 지역 농가 회원의 신고 숫자는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10. 최고 인기 여배우 마우디, 자카르타서 재미 한인동포와 결혼
5월22일 자카르타 자택에서 Jesse Choi와 결혼… 스탠포드대학 동창생
대통령, 마우디를 G20 정부 대변인으로 임명… MZ세대와 G20 가교 역할
인도네시아 최고 인기 여배우 겸 가수인 마우디 아운다(Maudy Ayunda 1994년생)가 지난 5월 22일 일요일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린 이후 소셜 미디어에서 Maudy Ayunda 결혼이 뜨거운 화제가 계속되고 있다.
여배우이자 가수인 Maudy Ayunda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하얀 웨딩드레스 사진을 공유한 후 결혼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다.
2022년 5월 22일 Maudy Ayunda는 Instagram 업로드에서 “22.5.22”라고 적고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 댓글에는 축하의 글이 쏟아졌다.
Maudy는 인스타그램에 결혼 관련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그 중 주목을 끈 것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러 사진속에 항상 카메라를 등지고 있는 사람은 남편 제시 최(Jesse Choi)로 한국인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시 최(Jesse Choi)는 미국 국적의 한국동포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는 Maudy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할 때 만났다고 전했다.
Maudy Ayunda 신부와 Jesse Choi 신랑은 지난 5월 22일 자카르타 남부 지역 Maudy Ayunda 거주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Joko Widodo 대통령은 가수겸 배우인 마우디 아윤다(사진. Maudy Ayunda. 28세)를 G20 인도네시아 대통령직의 정부 대변인으로 공식 임명했다. Maudy는 G20 정상회의에서 대변인 역할을 잘 소화했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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