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DJP)는 지난 12월 14일까지 34개의 지방국세청(kanwil) 및 352개의 일선세무서(KPP)에서 세수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12월 14일자로 실현 세수가 IDR 1,634조 3,600억에 도달하였는데 이 성과는 대통령령 98/2022호에 언급된 목표 IDR 1,485조의 110.06% 에 해당되며 작년 세수 동기 41.93%가 증가한 수치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맞물려 세수 증가가 있었지만 자발적 신고프로그램(PPS) 시행과 조세조화법(HPP) 시행을 통한 세제 개혁 요인도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23년 목표 세수는 IDR 1,718조로 2022년 세수 전망 IDR 1,608조 1천억에 6.8% 증가되었다.
그러나 HPP 법은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시행령이 아직도 논의 중이어서 여전히 불확실한 규정을 남겨 두고 2023년을 맞게 되었다.
특히 금년 초 많은 논란이 되었던 복리후생비에 대한 개인과세 규정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에 대한 과세는 아직도 논의 중으로 세부 시행령은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되었다.
지난 12월 2일에 발효된 부가세법에 관한 정부령 (PP No.44/2022) 및 12월 12일에 발효된 국세기본법에 대한 정부령(PP No.50/2022)은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세부 시행령이 나와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NIK)를 납세등록번호(NPWP)로 대신하는 작업도 진행중인데, 어떻든 내년말까지는 완료되어야 2024년 완전 시행이 가능하겠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정부의 조세제도 간소화와 이해하기 쉽고 보다 책임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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