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관, 루피아 약세가 수출을 촉진하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것

(2015년 2월 2일)

또한 조코위대통령은 취임 후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거대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해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국영해를 침범한 베트남 어선을 폭파하여 침수시키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수라바야-싱가포르 사이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여객기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수색지원 등도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런 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통령 선거 시 정적이었던 프라보워 그린드라당 총재를 만났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번 만남이 과연 어떤 정치적 변화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만큼 충격적인 뉴스였던 듯합니다. 모쪼록, 조코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경제발전,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및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굳건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고 좋은 정치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외환시장은 미국 내구재주문 감소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던 미 달러화가 28일 FOMC회의에서의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미 금리인상 우려 증가로 인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가운데 달러 대비 원화와 루피아화 환율은 28일 소폭 상승에 이어 특히 29일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피아 환율은 1월 29일 미 달러당 12,582루피아로, 전주 대비 95 루피아 상승 마감하며 0.76% 평가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브로조네고로 재무장관은 27일 오히려 현재의 루피아 약세가 수출을 촉진하고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래 루피아 가치가 달러에 대해 3%나 하락한 것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미 달러당 1,095.2 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0.5원 상승, 즉 0.97% 평가절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00 루피아 당 원화는 1월 29일 8.79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3원 상승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 물 국채금리는 1월 29일 7.15%로, 전주 대비 0.12%p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월 29일 5,263 포인트로 전주 대비 10 포인트 상승 마감하였고, 일 평균 거래량은 7.7 조 루피아 정도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 원유재고 급증 및 달러화 강세, IB들의 유가 전망치 하향조정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 29일 44.53달러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니마켓서 맥주 포함 알코올 함량 5% 이하 주류판매 금지
인도네시아 정부가 맥주를 포함한 알코올 함량 5% 이하의 주류에 대해 전국적으로 23,000개 정도로 추정되는 미니마켓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지난16일 발표했습니다. 3개월의 여유기간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흐맛 고벨 무역부장관은 이 규정이 비록 5% 이하 주류에만 해당이 되지만, 이러한 판매금지규정이 발효됨으로써 미니마켓이 주로 분포되어있는 학교나 주거지역 주변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주류 노출 기회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을 표출하였습니다.

물론, 발리 같은 국제적 관광지와 같은 곳에서는 규정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이 사실이나 미니마켓 대신, 식당이나 큰 슈퍼마켓 등지에서는 구매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규정이 해외관광객 감소나 관광산업의 축소 등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무역부장관은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무역부의 주류 판매금지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규정이 미래를 책임질 유소년들,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보장해 주는 일환이 될 거라고 크게 환영을 표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 원스톱통합서비스(PTSP)에 경제성장 기대감 표해
조코위 대통령이 26일 원스톱통합서비스(PTSP)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투자허가절차가 간소화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돼 경제성장을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코위대통령은 이러한 PTSP 의 시행에 따라 연간경제성장률을 지난해 5.1%에서 5.8%로 끌어올리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부처간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투자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현정부가 투자유치에 우선순위를 둔 분야는 발전, 천연자원 가공, 해양업 등이며 PTSP 서비스는 금융과 석유가스 산업을 제외한 약 1200개 비즈니스 분야의 인허가를 취급하게 됩니다.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 청장은 주·시·군 정부가 통합서비스 시행을 지원해야 한다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가들은 원스톱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신속하게 투자실현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의 사니 이스깐다르 사무총장은 “허가 취득 과정이 간소해지고 투명해지고 저렴해짐에 따라 투자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명적 박테리아 검출된 미국산 수입사과 ‘수입 중단’
인도네시아 당국이 치명적인 리스테리아균에 오염됐을 가능성 있는 미국산 사과 2종의 수입을 중단했다고 26일 보도됐습니다.

무역부관계자는 캘리포이나 기업인 비다트 브러더스가 가공·수출한 캘리포니아산 붉은색 사과 갈라와 녹색사과 그래니 스미스 등 2종류의 사과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를 촉구한다는 미국 정부기관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 감염으로 인한 증상은, 고열, 심한 두통, 근육경직,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감염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다트 브러더스는 문제의 사과가 빅빅과 그래니 베스트라는 브랜드로 판매됐고, 그 외에 다른 브랜드나 이름을 붙이지 않은 채 판매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사과 구입시 자사 제품인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미국식품의약청 FDA에 따르면 이 회사 포장제품인 카라멜 애플을 먹은 후 4명 이상이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돼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태국 당국도 지난 18일 세균감염이 의심되는 미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금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력 허가 더 까다로워 진다
올해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에 따른 역내 인력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규정과 외국인력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취업비자 발급을 세분화하여, 자국노동자와의 경쟁을 피하고, 자국이 필요로 하는 직종만 허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력부는 2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력 고용규정에 관한 규정을 외곡인력 고용주들에게 공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서비스, 무역컨설팅 부분에 대하여, 허가된 직책을 영업자문, 품

질관리자문 등이며 외국인 근로허가추천서 (TA.01) 기간을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하였습니다.

5년 가량의 경력소지자인 기계설치 기계정비 직책의 외국인력도 고졸과 전문대학력소지자 일 경우 종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였습니다.

한편 4년제 대학 졸업자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상기 외국인력은 종전과 같이 TA.01 기간이 12개월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 정관에 등재된 이사와 감사 및 투자자가 인정한 경영인도 12개월짜리 TA.01를 취득하게 됩니다.

자카르타 소재 한 한국계 대기업 인사 담당자에 따르면, 본 규정은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 취득한 KITAS 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12개월짜리 TA.01 를 받은 경우 연장수속은 종전과 같이 이민국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 TA.01의 경우에는 연장을 위해 6개월마다 비자취득을 위한 출국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고문이 발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공고문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일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반드시 정확한 인허가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카르타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
자카르타가 2015년 안전한 도시 종합순위에서 50개 도시 중, 가장 하위인 50위를 차지했다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25일, 5대륙 50개 도시에 대한 치안과 안전도등을 평하해 ‘세계 50개 도시 안전지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1위는 도쿄, 최하위 50위는 자카르타로 선정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 5개 도시는 1위 도쿄를 비롯해, 싱가폴, 오사카, 스톡홀름, 암스테르담 등이었고, 하위 5개 도시는 리아드, 요하네스벅, 호치민, 테헤란 그리고 자카르타 등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은 24위에 머물렀습니다.

세분화 결과에 따르면 자카르타는 디지털 안전도 49위, 의료안전도 44위, 인프라 안전도 48위, 개인 안전도 45위 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고서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한 도시의 안전도는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0개 도시를 광범위한 개념의 시장 발전 정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도시들이 25위 이하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결과로는, 이러한 통계적인 안전도와 시민이 느끼는 체감안전도와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취리히와 멕시코시티만이 체감과 실제가 같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보다 불안해하는 경우 시민들을 안심시켜야 하고, 체감하는 것 보다 더 위험한 도시의 경우 안전 장치를 늘이는 등의 노력으로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는 게 도시 운영자들의 과제라고 합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교민의 한 명으로 이는, 반가운 소식이 아님은 분명하나,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 더 자카르타의 치안과, 인프라 확충에 더 힘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내 전역에 뎅기열 확산
한 달 이상 이어지는 우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뎅기열병이 유행한다는 현지언론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뎅기 모기에 물린 후에는 4~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심한 두통, 구역질, 임파선 부종, 관절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약효의 뎅기열 백신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족자카르타 주 구눙끼둘에서 뎅기열환자수가 지난달 53명, 이번 달 49명이 발생하였고, 1명이 사망한 가운데 뎅기열 경보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남부, 그리고 서부 깔리만딴, 남부수마트라 등지에서도 뎅기열 환자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월말 절정에 달할 우기를 고려하였을 때, 뎅기 모기의 서식지인 물웅덩이가 늘 것을 예상하고, 뎅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3M 캠페인 – Mengubur(묻기), Menguras (배수), Menutup (물통의 뚜껑 덮기)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