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5~7% 인상….당국 고민은 50만 명 근로자 해고

“해고앞서 임원 급여부터 줄여라”… 관리자급 급여 감봉 불가피

*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글로벌 경제 압박, 주문과 생산 수요 감소, 직원 해고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 5~7%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2023년 최저 임금 인상은 임금에 관한 법률 2020년 11호 및 정부령 (PP) 2021년 36호를 참조한다.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변동을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정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이 두 지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노동부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UMP)과 시/군단위 최저임금(UMK)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공지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UMP와 UMK 최저임금에는 중앙통계청(BPS)이 노동부에 제출한 20가지 데이터가 포함된다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주지사들에게 노동부 자료를 전달하겠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일련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23년 최저임금을 5%~7%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언론에 흘렸고 노조단체는 13%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경영자협의회(Apindo)는 지난 11월 8일 국회 9분과 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위협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유럽 연합과 미국 시장에서 상품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직접적인 영향은 신발 주문이 평균 50% 감소했다, 아시아 시장은 좋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시장은 크게 하락해 경영은 악화되고 있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 고용 종료(PHK)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500,000명 근로자 해고 위협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 Arsjad Rasjid 회장은 “근로자 50만 명이 해고 위협을 받거나 강제로 해고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글로벌 경제 압박으로 경영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산업 부문에 지원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에 재정적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압박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정리해고 물결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서부 자와에서 적어도 18개 봉제 공장이 강제 폐쇄되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상승 및 섬유 제품 수출이 떨어지고 있다. 실적이 크게 저하되는 또 다른 노동 집약적 부문은 담배 산업이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다 지나치게 높은 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회사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러 부문에서 최대 500,000명의 근로자가 해고 위협을 받거나 강제로 해고될 것이다”

* 해고앞서 임원 급여부터 줄여라… 해고 대안은

앞으로 500,000명 근로자가 해고될 것이지만 노동부는 고용주들에게 근로자 해고가 최후의 조치로 상기시켰다. 해고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노동부는 대량 해고 방지에 관한 노동부 장관의 회람문(SE-907/MEN/PHI-PPHI/X/2004)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임원급 임금을 먼저 줄이는 것이다.

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해고에 앞서 먼저 할 수 있는 노력 중 하나는 임원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수당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대안으로는 교대근무제, 초과근무 제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수 단축, 근로자에게 임시휴가 부여 또는 계약직 근로자 재 연장 제한, 근무 종료 근로자 수당지급 등 이다.

Ida 노동부 장관은 “해고를 억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은 고용주와 노동조합 간의 쌍방 대화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무노동 무임금 주 30시간 가능 법제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주는 정부와 인도네시아 하원을 설득하여 유연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승인하려고 한다. 목표는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섬유봉제협회(API) 부회장인 Anne Patricia Sutanto는 이 규정이 발표되면 회사는 주 최소 30시간 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섬유봉제협회(API)는 “현재 법은 주당 40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대량 해고를 줄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은 법제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Apindo측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으로 근로자 고용 유연성을 줄 수 있기를 희망했다. Apindo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나 30% 주문 감소에 상황에서 1~2개월은 괜찮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대량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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