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2월 사형집행

2015년 2월 9일

인도네시아가 발리에서 헤로인 밀반출을 시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호주인 2명을 이번 달 중으로 처형하겠다고 호주에 통보했다. 호주는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당국에 형 집행 정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지난 2005년 헤로인 8kg을 발리에서 호주까지 밀수출하려다 체포된 마약 밀매 조직 ‘발리 나인’의 조직원 뮤란 수쿠마란(Myuran Sukumaran)과 앤드류 챈(Andrew Chan)을 포함한 마약 범죄자 8명은 최근 사형집행을 받은 다른 마약사범들과 마찬가지로 이달 중 총살형에 처해질 예정이다.

아르마나따 나시르(Armanatha Nasir) 외교부 대변인은 “조코위 대통령이 사면을 거부했기에 이달 호주인 마약사범들에 대한 형이 집행되며 이를 호주 대사관 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달 18일 외국인들은 브라질, 말라위, 베트남, 나이지리아, 네덜란드 등 5개 국가 출신의 마약 사범을 총살형에 처했다. 그 후 자국민의 사형집행을 두고 브라질과 네덜란드 정부는 각각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며 사형집행이 외교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시르 대변인은 사형집행과 외교관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는 정치적 혹은 외교적 문제가 아니다”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지 법에 따라 법을 위반한 개인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마약위원회(BNN)와 회의를 열고 “지금은 마약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전체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비상사태’로 마약범죄척결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전하며 “사형선고를 받은 마약사범들에게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마약위원회(BN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남용으로 인해 매일 평균 50명, 연간 약 1만 8천 명이 숨지고 있다. 또한 420만~450만 명에 이르는 마약중독자들이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나, 120만여 명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활 치료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 역시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 당국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마약 범죄에 대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꺽진 못했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사형수 136명이 있으며 그 가운데 64명이 마약사범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