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급여는 삭감되나?… 행정법원 3% 인상 Rp4,573,845로 판결

July 13, 2022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PTUN)은 Anies Baswedan 주지사의 2022년 주 최저 임금(UMP) 인상을 저지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16일 Anies 주지사가 수도 자카르타 특별 주지사 임금령 1517호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법령에 2022 Jakarta UMP를 4,641,854루피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주 의회와 Apindo DKI Jakarta를 포함한 여러 단체는 승인되지 않았다. 결국 자카르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아니스는 패소했다.

따라서 자카르타 UMP는 Rp 4,573,845루피아로 되돌려졌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Aloysius Budi Santoso 노동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각 기업 요구대로 되돌아 갔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 “UMP는 3% 인상된 Rp4,573,845로 판결”

그러나 법적으로 자카르타 UMP는 정부령에 의한 0.85% 인상이 아니고 3% 인상된 Rp4,573,845로 판결됐다.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PTUN)은 2022년 자카르타 주 최저 임금(UMP)에 대해 지난 2021년 11월 자카르타 임금 위원회에서 3% 인상 제안인 Rp.4,573,845를 권고한다고 판결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이 UMP를 권고한 이유는 UMP 인상과 물가상승의 괴리 때문이다.

자카르타 주의회는 “법원은 자카르타 UMP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이유와 인상된 UMP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자카르타의 인플레이션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