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선거운동기간 4당 대표 후보자와 윤석열 후보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재외동포 현안을 문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항을 다시 게재한다.
(서면 인터뷰 김인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편집위원장. 한인포스트/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사)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750만 재외동포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이 사라져가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거주 국민과 재외동포사회가 점차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강성하고 번영해야 동포 여러분들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5년간 그러한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외교안보정책은 중심 없이 흔들리고,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정책의 실패, 무모한 탈원전 정책 등으로 경제는 파탄상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법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이렇게 추락해가는 조국(祖國)의 위상을 되살리고 다시 번영의 길로 들어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재외동포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민족이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리드하는 위대한 한민족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 어떤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점입니까?
역대 정부는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동포사회 육성·지원을 통해 각지 한인사회를 활성화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매년 전 세계 동포초청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또한 세계한상(韓商)대회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글로벌 역량을 활용, 국내기업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외동포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재외동포청 설치 등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행 국적제도는 한국 내에서 이중국적 악용을 방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재외동포들도 적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차세대 민족교육 지원방안 등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후보님께서 20대 대통령으로서 새 정책을 발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고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재외동포정책 대안들을 심층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동포사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재외동포정책의 총괄시행기관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국적법 등 재외동포 관련 법령의 정비, 재외선거제도 개선, 비대면 시대에 맞는 재외공관의 영사 서비스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교육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한국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 재외동포 교육 플랫폼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오래전부터 재외동포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재외동포재단과 별개로 재외동포청(처) 신설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계획은 알려주십시오.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상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을 흡수하여 외교부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설치함으로써 폭넓은 재외공관 네트워크를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우선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재외국민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국내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동포 지원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250만여 명이 넘는 재외국민 선거수 대비 투표소는 200곳이 채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우편, 온라인 투표 도입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의 한 개 주나 중국의 한개 성은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넓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원거리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우편투표 시행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행정적으로 시간 관계상 우편투표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우편투표제도 도입과 투표소의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해외 젊은 인재들과 경험과 재력이 있는 재외동포들의 원활한 대한민국과의 소통에 대한 의견은 있습니까? (복수국적 연령 조정과 선천적 복수국적의 문제)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현지에서 공무원·군인 등에 채용될 때 피해 보는 사례가 많고, 한국 방문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함께 글로벌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포 2세들의 국적이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도 듣고 있습니다.
또 현행 65세인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동포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그 나라에서는 당당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국적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교육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공 외교 활동) 사회에서 활약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부탁합니다.
소프트파워를 통한 공공외교가 세계평화의 증진과 국익 확보에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Pop을 비롯하여 글로벌한 한국문화 돌풍 뒤에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과 조국에 대한 애뜻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들은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의 이미지와 브랜드를 향상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인공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전 세계 각국에서 여러 형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거주국에서 가슴을 더 펴고 살아갈 수 있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욱 큰 성과를 거두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조국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정리. 세계한인언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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