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 대란에 리터당 14,000루피아 단일 가격제 고시

정부가 2022년 1월 19일 부터 보조금 식용유 단일 가격제(program minyak goreng satu harga atau subsidi)를 도입한 이후 국민들은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최근 급등했던 식용유 가격이 정부 보조금으로 리터당 14,000루피아로 책정됐다.

식용유 단일 가격제로 식용유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소매 기업가 협회(Asosiasi Pengusaha Ritel Indonesia – 이하 Aprindo) 회원사 소매점인 Alfamart 및 Indomaret과 같은 여러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협회내 소매점은 TipTop, Hypermart, 롯데마트, Superindo, Transmart, Carrefour, Asia Toserba 등이 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원 식용유는 언제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나?
무역부는 14,000루피아 식용유를 재래시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Kompas.com 뉴스에 따르면 무역부 Muhammad Lutfi 장관은 “재래시장에서는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일주일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식용유 단일 가격제는 2022년 7월까지 또는 발효일부터 6개월 동안 연장된다.

* 식용유 공황 구매 말라
정부는 식용유는 향후 6개월 재고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황 구매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루훗 장관은 “식용유 재고가 워낙 넉넉해서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식용유 단일 가격제를 위해 식용유 월 2억 5천만 리터, 6개월간 15억 리터의 식용유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이 보조금 지원 식용유 정책을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1월 19일부터 시행한 식용유 가격을 14,000루피아로 고시하자 국민들은 알파마트와 인도마트로 몰려 들었다.

SNS에서도 싼 식용유를 얻기 위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황을 공유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다.

* 4대 기업이 장악한 인도네시아 식용유 시장
기업경쟁감독위원회(이하 KPPU)는 최근 식용유 가격 단합 카르텔 조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식용유 카르텔의 징후는 팜유 업계의 대기업들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단합하면서 나타난다.

KPPU가 2019년에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식용유 시장 점유는 플랜테이션 사업, CPO 처리, CPO 파생 제품인 바이오 디젤, 마가린, 식용유를 생산하는 4개 대기업이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PU가 최근 3개월간 조사한 결과 식용유 증가는 주원료인 팜유 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가격 상승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식용유 회사는 각자의 기름야자 농장을 갖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함께 가격을 올리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카르텔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CPO 팜유 가격이 높을 때 생산자가 내수보다 수출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식용유 생산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다.

또한 당국은 리터당 14,000 루피아 이상 판매하는 생산자 또는 식용유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조했다.
Lutfi 장관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는 생산 동결 또는 허가 취소 제재를 받을 것이다. 매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식용유 사기범이나 사재기를 하는 사람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비자 재단 카르텔 의심
인도네시아 소비자재단(YLKI)은 인도네시아에서 치솟는 식용유 가격 배후에 카르텔 행위가 있다고 의심했다. 거의 3개월 만에 국내 식용유 가격의 급등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식용유 생산업체들은 세계 시장에서 팜유 가격에 맞춘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다.

YLKI의 Tulus Abadi 회장은 세계 최대의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식용유 가격 상승 배후에는 카르텔 행동의 여러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카르텔 또는 독과점 관행이 있다고 의심한다. 독과점 관행 및 불공정한 비즈니스 경쟁 금지에 관한 법에 저촉된다”고 Kompas.com이 보도했다.

카르텔은 시장을 지배하는 생산자들이 서로 단합하여 가격을 올려 최대한 이윤을 증대시켜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집단을 의미한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이다. 수출 시장의 경우 팜유 생산자는 국제 가격에 의존할 수 있다. 하지만 국산 CPO유로 만든 식용유는 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무역부는 식용유 최고 소매 가격(HET)을 고시했다.

한편, 정부는 바이오디젤 수요를 위해 CPO를 구매해 왔다. 정부는 팜유 플랜테이션 기금 관리청(BPDPKS)을 통해 대규모 바이오디젤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 팜유 기업가들을 돕기까지했다. 하지만 식용유 생산업체들은 수출에서 돈벌고 내수에서도 가격을 올렸다.

* 식용유 사재기, 징역 5년 또는 벌금 500억 루피아
경찰은 식용유 단일가격 리터당 14,000 루피아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 본부는 식용유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모니터링 팀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경찰은 식용유 생산, 유통 및 판매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포장 식용유를 도매 및 사재기하는 경우 조치한다”고 1월 20일 말했다.

식용유 사재기를 하는 사람은 5년형과 벌금 500억 루피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식용유 개인 구매를 최대 2리터로 제한하고 있다.

* 팜유 국제시장 폭등세
1월 중순 Crude Palm Oil(CPO 팜유) 국제 가격이 멈출 수 없는 상태를 유지했다.
Malaysia 선물시장의 3개월 CPO 계약은 톤당 MYR 5,322로 3.12% 상승했다.

지난 주 CPO 가격도 사상 최고치(all time high-ATH)에 도달했다. 가격 인상을 부추긴 촉매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을 제한하려는 계획 때문이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도 생산량 감소에 들어갔다. 로이터 통신은 1월 1일부터 20일까지 팜유 생산량이 전월보다 16.7%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주일 만에 원유 가격이 1.5% 이상 올랐다.
주요 원인은 회복되지 않을 생산량으로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 가격의 상승은 CPO 가격에 긍정적인 촉매가 되었다. 원유와 팜유 이 두 상품은 동일한 시장 부문, 즉 에너지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CPO와 식물성 기름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높은 CPO 국제 가격으로 식용유 가격을 부채질하고 있다. 식용유 가격 인상으로 물가 상승도 덩달아 부추겼다. 이에 정부는 정부 고시 가격 리터당 14,000루피아로 시장에 개입했다.

그러나 팜유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식용유 가격은 가까운 시일 내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