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국회통과, 중요사항은

인도네시아 신수도에 관한 법률이 인도네시아 하원에서 공식 비준되었다. 이로써 동부 Kalimantan으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신수도 이름은 ‘Nusantara’로 부르게 된다.

수도법은 2021-2022년 국회 13차 본회의에서 비준되었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 DPR의 Puan Maharani 의장이 사회를 맡았고 DPR 부의장인 Sufmi Dasco Ahmad, Rachmat Gobel 및 Lodewijk Paulus, Muhaimin Iskandar가 참석했다.

 수도법 : 세계 도시 누산따라 비전… 인도네시아 다양성의 상징
Undang-undang Ibu Kota Negara: Ibu Kota Nusantara Visi Kota Dunia dan Simbol Keberagaman Indonesia

IKN 법안 초안에 신수도 누산따라 정부는 특별 지방 정부다. 누산따라 수도(IKN)는 지속 가능한 세계 도시가 될 것이다. 신수도 누산따라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제1조
누산따라 특별 수도의 지방 정부(이하 누산따라 IKN 정부)는 특별 지역 정부 조직이다.
IKN Nusantara는 지속 가능한 세계 도시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 도시는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제2조
누산따라 특별 수도 목표는 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고, 미래 인도네시아 경제의 원동력으로 건국이념 Pancasila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민족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 신수도법 : 자치단체장 선거 해당없음
Undang-undang Ibu Kota Negara: Tidak Ada Pilkada

누산따라 특별 수도는 지역 단체장 선거(pilkada)를 통해 단체장이 선출되지 않는다. IKN Nusantara는 대통령이 임명한 수장이 이끌게 된다.

제3조에는 IKN Nusantara가 다른 지방 정부 단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IKN Nusantara는 전국 총선거만 참여하게 된다.

제3조
(3) IKN Nusantara는 다른 지방 정부 단위와 구별되고 국가 총선거만 참여한다.

IKN Nusantara 당국의 수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수장 임명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지명하게 된다.

제9조
(1) IKN Nusantara 당국은 IKN Nusantara 당국의 수장이 이끌고 국회 DPR 동의를 얻어 임명 및 해임된다.

수장은 5년 동안 직위를 유지하고 같은 임기로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1) 제9조에 언급된 Nusantara 수장과 Nusantara 차장은 취임일로부터 5년 동안 직무할 수 있으며, 재 임명 및 연임될 수 있다.

* 신수도법: PKS 정당 거부
Undang-Undang Ibu Kota Negara: Ditolak Fraksi PKS

국회 DPR의 모든 정당은 IKN 법안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대다수 정당은 IKN 법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본 의회 통과에 동의했다.

하지만 PKS 당은 신수도법(RUU IKN) 비준을 거부하는 유일한 정당이다. PKS 당은 COVID-19 대유행으로 어려운 시기에 수도 이전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반대했다.

PKS 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국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도 높아졌다”며, “IKN 법안에 대한 논의가 성급한 것 같다. IKN 법안이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고 18일 주장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