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석탄 수출 금지 초강수 꺼낸 이유는

내수와 국제 가격 격차 2배 이상 벌어져
광산업체들 벌금 물더라도 수출 매달려
국내 발전용 석탄 재고 바닥에 초강수

(한국일보) ‘석탄 부국’ 인도네시아가 새해 첫날부터 한 달간 석탄 수출 금지 강수를 둔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석탄 수출 세계 2위, 석탄 생산 세계 5위인 인도네시아가 내수용 석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부국에 발전용 석탄이 없다는 것이다.

4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수용 석탄 부족의 원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①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의 격차 탓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용 석탄 우선 공급 의무화(DMO) 정책을 펴고 있다. 석탄광산업체가 생산량의 25%를 국내에 먼저 공급한 뒤 나머지 물량을 수출하는 식이다.

그러나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 DMO의 톤당 가격을 70달러로 고정했는데, 국제 석탄 가격은 1월 현재 톤당 150~170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업체 입장에선 DMO 위반에 따른 벌금을 물더라도 수출을 늘리는 게 훨씬 남는 장사다.

2년 전부터 가격 격차 문제가 제기됐지만 내수용 고정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0년 DMO 이행비율은 70%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10월 기준 약 46%에 불과했다.

② 인도네시아의 전기 수요 급등도 맞물렸다.

2020년만 해도 DMO 준수 여부가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지난해부터 경제가 살아나면서 전기 쓸 일이 많아지자 발전용 석탄 재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4분기부터 석탄 재고 위기에 직면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전력공사(PLN) 발전 용량의 6분의 1이 현재 석탄 재고 고갈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축인 자바섬의 약 20개 대형 발전소가 해당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8월 DMO 불이행으로 34개 석탄생산업체의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국제 가격 급등과 국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결국 1개월 수출 금지라는 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아울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전날 “(DMO 위반 시) 수출 허가뿐 아니라 영업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업체들을 압박했다. 현지 매체는 “정부가 외화 수입 감소, 국제적 평판 훼손 등 1개월간 수출 금지로 인한 피해보다 대규모 정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풀이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와 석탄생산업체는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석탄업체들은 DMO를 이행하겠다는 서약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5일 수출 재개 등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하자 업체들이 잇따라 정부 관계자와 면담했고 이후 급박하게 협상이 이뤄지면서 DMO를 이행하고 수출이 다시 재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