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대사관, KITAS 소지자 정부백신 인증여부 이슈… 동포사회 백신접종 대란에도 조용한 대사관
한국정부는 7월부터 한인동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한국내 가족/사업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6월 13일 발표했다.
또한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해외 출국시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도 한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다. 다만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격리가 면제되는 백신 접종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등 한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외에도 시노팜, 시노벡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승인한 백신도 포함된다.
손영래 한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6월 13일(일)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1. 기업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격리면제제도는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중요사업을 위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라 하더라도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전에 적용되던 기준이 적용된다. 즉,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해 입증이 되는 경우,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계약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Q2.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요?
-한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형제자매는 미포함이다.
Q3. 격리면제제도 확대 추진방안에 ‘직계가족방문’이 새롭게 추가됐는데, 재외국민만 해당되는 사항인지요? 이 경우 외국인이 한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때에도 해당하나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가족관계 증명은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한다. 또한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Q4.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이 가능하다.
Q5.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 격리면제서 신청가능한가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Q6.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요?
-백신별 접종 권장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 경과된 경우에 한한다.
Q7. 주재국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가족방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한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8. 코로나19 항체증명서/완치증명서 소지자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해당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해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하다.
Q9. 남아공·브라질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떤 나라인가요?
-남아공, 브라질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6월 대상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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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정부의 격리면제 백신 종류는 인도네시아에서 접종중인 정부백신에 시노벡,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그리고 민간백신에 시노팜이 포함된다.
한인동포는 한국방문시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가족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이 인도네시아 당국의 정부백신(무상) 시노벡, 아스트라제네카의 자율 접종에 아우성이고 대란이지만 대사관은 몇주 째 조용하다.
또한 KITAS 소지자의 정부백신 접종확인 인증 여부가 큰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인동포들은 “KITAS 소지자라도 거주지등록번호(NIK No.)를 합법적으로 받아 백신 접종했으니 백신 접종을 인증해 주어야 한다”면서 “한국방문에 자가격리가 면제되니 서둘러 무상 정부백신이라도 맞아야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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