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임성남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 편

아세안대표부 설립 10주년 “다양한 대화와 협력 플랫폼 구축”

지난 10여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는 괄목상대할 정도로 증대되었다. 이는 수치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의 5위 교역상대국이고, 8위 대아세안 투자국이다.

특히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래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져서, 지난 3년간 한-아세안간 상호 교역은 29%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1,534억불을 기록하였고, 상호 방문자는 48%가 증가하여 1,275만명에 이르렀다.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의 협력수요를 반영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ㆍ투자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은 주아세안 대표부가 아세안 전초기지로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되었다. 한인포스트는 임성남 주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만나 대아세안 전략과 비전을 알아본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대담 정선>

-아세안대표부 설립 10년이 되었는데요, 주아세안대표부의 주요 업무는

주아세안대표부는 우리나라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되어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양한 회의체에서 한국과 아세안간의 협력을 총괄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가을 아세안 회원국들이 알파벳 순서로 수임하는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여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도 대표부는 문서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곳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주아세안대표부는 정책 이행을 위한 지역 본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대표부는 아세안 전체 지역적 맥락에서 우리와 아세안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나라와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의 관계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화와 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예컨대,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아세안 공관장회의, 인프라․노무․과학기술 등 분야별 아세안 지역 담당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금년 중 주아세안대표부 내에 금융협력센터를 개설하여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간 금융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세안대표부 업무 가운데 한인 동포사회 성장과 한인기업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업무는?

주아세안대표부는 영사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인 동포사회와 직접적인 접촉면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지역 전체 동포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에 큰 관심을 갖고 늘 성원하고 있다.

예컨대 대표부는 작년 12월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졌으며, 당시 저는 故장윤원 선생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세안 지역 전체에 첫 발을 내딛은 한국인일 거라는 소회를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동포사회와 직접적인 접촉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개선된다면 우리 대표부로서도 동포사회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접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아세안 평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주아세안대표부는 신남방정책의 거점 공관으로서 한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다만, 대표부의 업무 성격상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하기 보다는 한인 기업들이 보다 넓은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에 서명된 세계 최대의 FTA인 RCEP, 이미 발효된 한-아세안 FTA, 아세안 개별국가와의 FTA 등 자유무역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한인 기업 지원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주아세안대표부는 신남방정책 이전과 이후를 기점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신남방정책 이전과 이후의 주요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과거 주아세안대표부는 외교관 5명의 작은 규모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 우리정부는 발 빠르게 주아세안대표부의 확장 및 승격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8년 대표부 인원도 약 3배로 늘어났고, 공관장의 직급도 격상되었으며, 청사 역시 별도의 사무공관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외교부 직원 중심이었으나, 2021년 3월 현재는 기재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출신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

한편, 과거에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고, 아세안 사무국을 상대하는 것이 주아세안대표부의 주요 업무였다면,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신남방정책 플러스 정책의 중심에는 경제적 측면이 가장 크게 자리잡고 있다. 대아세안과의 주요 경제 교류 정책 및 전략이 있다면?

지난 10여년간 한국과 아세안의 교류는 괄목상대할 정도로 증대되었다. 이는 수치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의 5위 교역상대국이고, 8위 대아세안 투자국이다.

특히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래 한국과 아세안간 협력은 더욱 공고해져서, 지난 3년간 한-아세안간 상호 교역은 29%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1,534억불을 기록하였고, 상호 방문자는 48%가 증가하여 1,275만명에 이르렀다.

작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포괄적 보건의료협력,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문화교류,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투자기반 구축, △농어촌 및 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미래 산업 분야 협력, △평화‧안보 분야 초국가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의 협력수요를 반영해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ㆍ투자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한국정부는 오래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교류해온 중국, 일본 등과 차별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의 기본정신인 아세안과의 상생협력을 토대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지역에서 일본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약 70∼80% 수준으로 높은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면서, 단순히 생산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카르타에 정비기술학교를 설립하고, 공동 R&D, 현지 전문업체 육성, 유학생 초청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아세안과의 공동성장을 위한 상생을 강조하고 있다.

– 아세안 10개 국가들은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로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다. 각 국가별로 아세안대표부가 접근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아세안 10개국은 불교, 이슬람교, 가톨릭교 등 국별로 다양한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고, 정치체제 또한 군주제, 공화국, 사회주의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2억6천만 인구의 대국 인도네시아부터 44만명의 소국 브루나이가 있으며, 국가별 국민소득도 매우 다양하다.

아세안 10개국 수도에 위치한 우리 대사관들은 이러한 각국별 특성에 맞추어 외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대표부는 아세안 10개국 전체 또는 복수의 아세안 국가들을 엮어 이들 국가에 공통된 협력수요를 사업화 하는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사업, 재난관리 역량강화, 아세안 코로나19 진단 역량강화,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무역투자 확대, 기술이전 등 대부분의 사업이 아세안 10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메콩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들도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해양 동남아 국가들과의 소지역협력 역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아세안의 표어 중 하나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인데,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처럼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1967년 아세안을 수립한 이래 공동체 구축을 지향해 오고 있다. 우리 대표부도 이러한 아세안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주아세안대표부가 자카르타에 있다. 아세안대표부 거점을 인도네시아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은 ?

대사관이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의 수도에 설치되어 그 나라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데 비해, 대표부는 국제기구 소재지에 설치되어 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

예를 들어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가 유엔 사무국 본부가 있는 뉴욕에 소재하고 있듯이, 아세안의 경우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아세안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역시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세안 10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EU, 러시아 등 아세안의 대화상대국 10개국 역시 자카르타에 주아세안대표부를 개설하고 있다.

– 주아세안대사로서 바라보는 현재의 한국-인도네시아 교류 현황과 미래 방향은?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최대 경제대국이자 아세안을 주도하는 나라로서 우리 신남방정책 추진의 핵심 파트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로서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액은 2019년 기준 165억달러로, 2019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계기로 교역이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이며, 또한, 인프라, 스마트시티, 수도이전 사업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만큼 이러한 호혜적인 경제관계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한-인도네시아 양국간에는 방위 산업 등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역시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 지지하고, 유엔, G20, 믹타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는 아시겠지만, 특히 한국 드라마, 음식, K-Pop에 대한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의 관심이 지대하여 이들이 양국간 우호관계를 한층 더 긴밀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규모나 발전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국제정치 및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선도국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나라라고 본다.

동북아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이처럼 잠재력이 무한한 동남아 중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동포사회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 강화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Covid-19 팬데믹 완화 시점이 묘연하다. 뉴노멀 시대에 아세안경제공동체 역할과 방향은 어떤 것이 있나?

아세안은 지난 2015년 출범한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를 2025년까지 발전시켜나 간다는 목표하에 노력해 왔으나,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공동체 구현 과정에서 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는데 안주하지 않고, 이를 아세안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런 취지에서 지난 11월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를 채택하였다.

아세안은 ACRF의 5대 핵심분야로 보건, 인간안보, 경제통합, 디지털 가속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아세안 한인기업 교류와 활성화를 위한 아세안대표부의 역할과 구상은 ?

주아세안대표부는 신남방정책의 거점 공관으로서 아세안 지역내 한인 기업간 교류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표부는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사무총장-아세안 진출 한인상공인연합회 정례대화’를 신설한 바 있다.
아쉽게도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무총장-한인상공인연합회간의 대화가 개최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개선되어 가능하다면 대면으로 이 회의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아세안 한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20년 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베트남 하노이에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본인 역시 주아세안 대사로서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을 자카르타(‘19.6, 1차), 쿠알라룸푸르(‘19.6, 2차), 마닐라(‘19.8, 3차), 프놈펜(‘20.1, 4차), 하노이(‘20.2, 5차)에서 개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작년 초 이후에는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 역시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 미안마 쿠테타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입장 및 앞으로 아세안의 역할은?

아세안은 미얀마 사태가 발생한 당일(2.1)에는 회원국들간 합의를 통해 의장국 브루나이가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세안은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 인권, 기본적 자유를 강조하고, 대화와 화해, 그리고 미얀마 국민들의 의지와 이해에 부합하는 정상 상태로의 회복을 격려한다는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 정상회담,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다수의 양자 외교장관회담 개최 등 외교적 노력 끝에, 3월 2일 아세안 비공식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의장국 브루나이는 의장성명을 통해 구금된 인사의 석방 및 당사자들간 대화 및 화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미얀마 상황에 대한 아세안 각 회원국의 반응은 각 국이 처한 상황, 정치체제 등에 따라 조금씩 궤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는 사태 발생 직후부터 구금된 인사의 석방 촉구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데 비해,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은 미얀마 상황이 국내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 상황에 대해 초반부터 우려를 표명하고 폭력중단 및 구금인사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평화적 해결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3월 12일에는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표하여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불허하고 국방 및 치안분야 신규협력을 중단한 바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거의 한 목소리로 미얀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세안이 핵심원칙인 내정불간섭 및 합의제를 존중하면서도 미얀마 사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앞으로 계획은?

지난 3년 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신남방정책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아세안으로부터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아세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표부로서는 금년 중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전체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됨으로써 우리 대표부가 신남방정책의 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년 중 주아세안대표부 내 금융협력센터를 출범시킴으로써, 아세안 국가간 금융격차 해소, 금융인프라 확충 등 아세안 금융통합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연간 1,400만불로 배증된 한-아세안 협력기금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교육, 문화, 환경 등 중점 분야의 각종 사업들이 한국과 아세안간 관계 강화에 기여하고, 그 결실이 우리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금년 10월말 개최될 한-아세안 정상회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참석하시는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회고하면서, 아세안을 중시하는 우리의 외교정책 방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아세안측에 보다 분명하게 각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