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는 법안위원회와 노동조합연맹으로 이루어진 고용창출의 옴니버스 법안 개정회의를 2일 동안 마치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Sufmi Dasco Ahmad 국회 부의장은 지난 8월 21일 스나얀 Mulia Hotel에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Said Iqbal 노동조합연맹 대표는 “근로자에 관한 고용창출 옴니버스 개정 법안을 감독했다. 고용창출 옴니버스 개정 법안이 노동조합 연맹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한다. 우리는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내용이 중요하다.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개정회의는 우리가 제안한 것을 수락했다. Dasvo 국회 부의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개정회의 4가지 조정사항
(1) 근로계약, 불규정 근로, 임금, 배상금, 사회보증, 노사관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2)노동, 형사 제재는 2003-13호 노동법에 따른다.
(3)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은 여러 제안을 수용한다.
(4)노동조합연맹 제안사항을 목록에 포함한다.
Said Iqbal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게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에 있는 근로자에 관한 조항안을 삭제하라. 그러면 10가지 다른 부문에 관한 조항안을 포함하는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을 신속히 통과할 수 있다. 노동조합연맹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에 관한 조항안에 대한 토론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Said Iqbal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개정회의에서 “국가가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외자가 신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사업허가를 신속간단하게 하고 투자방해를 없애는 것을 동의한다”고 당부했다.
Said Iqbal 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후 중앙 정부 관료와 지방 정부 관료에게 “외자가 쉽게 들어오게 일하는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하며, “근로자에 관해 논의하는 목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는 2003-13호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지원재단(YLBHI-Yayasan Lembaga Bantuan Hukum Indonesia)의 Asfinawati 이장은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에서 노동법 조항이 많이 변경되었다. 근로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근로자 손실은 2003-13호 노동법 59조가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고용 근로기간이 2년이며 근로계약이 끝나고 1년 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근로 계약을 새롭게 작성하고 2년 근무할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의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Asfinawati 법지원 재단 이사장에 따르면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에서 근로자에 관한 조항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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