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6, 2014)
신문으로 보는 하나은행 주간경제
이화수 부행장/인도네시아 하나은행
한인포스트 경제분야 칼럼리스트
8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제7대 대통령선거 당선인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세계의 경제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대내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 갈등을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8월 21일 미 달러당 11,693 루피아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4 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8월 20일 공개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 경기와 고용 상황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되는 만큼 금리인상 단행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져 미달러화가 강세 조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1일부터 시작된 잭슨홀 미팅과 22일 예정된 재닛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관망세가 작용하면서 강세폭이 다소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옐런 의장이 이번 연설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에서 물러서는 듯한 기미를 보일 경우 달러화 강세는 가팔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원화는 8월 21일 미 달러당 1,022.5 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변동을 보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난 18일과 19일에는 미 달러당 1,017.5원으로 마감하면서 원화 강세 양상을 보이다가 앞서 말씀드린 미달러화의 강세 영향으로 미달러당 1,020원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100 루피아 당 원화는 8월 21일 8.81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8월 21일 8.37%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5%p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8월 21일 5,206 포인트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51 포인트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하루 평균 5조 6천억 루피아를 넘는 양호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수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난 월요일 6월말 대외부채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해 GDP 대비 34%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발표되면서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프라보워측의 제소 각하.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선거인 명부 문제. 프라보워 측 선거인 명부의 10% 규모인, 1900만 명의 명단이 조작 주장
지난 7월 9일 실시된 제 7대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의 길었던 여정이 8월 21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프라보워 후보측에서 제기했던 사안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조코 위도도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프라보워 측은 지난 7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 결과에 불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적인 부정을 저질렀다고 제소했었습니다. 아홉 명의 재판관들은 3천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 중 300여 페이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코위-칼라 진영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적, 조직적 그리고 대규모’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은 선거인 명부 문제였습니다. 즉, 프라보워 측은 선거인 명부가 상대편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인 명부는 각 지역별로 선거일 이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면 선거일 이전에 해당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므로 현시점에 이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프라보워 측은 전국에 걸쳐 선거인 명부의 10% 규모인, 약 천구백만 명의 명단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측이 해당 명단이 어떻게 부정과 연루되어 있는지도, 또한 해당 명부가 상대진영에 어떤 점에서 유리하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마무리되었고, 오는 10월이면 새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 산적한 문제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 해결되어 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채무상환비율 악화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2,849억 불
채무상환비율이 48.3%을 기록
지난 18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2,849억 불 규모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채무상환비율이 48.3%을 기록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이란 한 국가의 대외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외채원리금상환비율 또는 DSR, 즉 Debt Service Ratio라고도 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의 외채원리금상환액을 같은 기간의 총수출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채무상환비율은 지난 3월말 46.4%였던 것이 6월말 48.3%로 상승했습니다. 즉 수출로 벌어들인 자금의 거의 절반 가량이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20% 내외의 비율로 관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채무상환비율은 원리금 상환액이 높아지면 상승하고, 원리금 상환액이 감소하거나 수출이 증가하면 하락하게 됩니다. 채무상환비율이 상승할 경우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외환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수지상의 취약성이 커지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만디리 은행의 데스뜨리 다마얀띠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려스럽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넘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저리의 해외차입을 늘렸습니다. 매출이 외화로 결제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출은 외화로, 매출은 루피아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도나, 기업들의 헷지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가공 천연자원에 대한 수출금지 등으로 수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도 소비욕구는 늘어나고 있어 대외부채의 증가를 부채질하는 모양새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채무상환비율을 정책당국자들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 사업승인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경제조정부 장관, 신규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 역점
오는 10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란 쉽진 않을 텐데요, 카이룰 딴중 경제조정부 장관은 남은 두 달 정도의 임기 동안 재계의 신규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무역부장관, 투자조정청장, 내무부장관, 중소기업부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승인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플랜테이션의 경우 모든 과정을 완료하는데 866일, 산업체 794일, 운송부문 744일 등이라고 합니다. 이에 카이룰 장관은 모든 승인절차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투자조정청으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헨드라 시레가 투자조정청장은, “승인절차가 복잡한 건 절차가 까다롭고 관련 규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각 부문별로 세세하게 적용되는 신규 법안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투자조정청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규제철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만 실제 성과를 보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노력이 최대한 성과를 거두어서 사업을 벌이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조금, 불평등 심화 요인
내년도 예산규모 약 30%가 보조금 지출 항목. 전체 보조금433조 5천억 루피아. 전체 84%가 연료 및 전기료 보조금 363조 5천억 루피아 해당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요. 흔히 사회적 약자에게 기초적인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서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개발은행, 즉 ADB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샹진 웨이는 인도네시아의 연료보조금과 같이 가격 지원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은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수요일 자카르타 소재 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한 자리에서 샹진 웨이는,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중 3분의 1 정도만 실제 저소득 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닌 가격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극히 일부만이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유도요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약 30%가 보조금 지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로는 올해보다 약 8% 정도 늘어난 433조 5천억 루피아이고, 이 중 84% 정도인 363조 5천억 루피아가 연료 및 전기료 보조를 위한 것입니다.
샹진 웨이 수석이코노미스는,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현행 보조금 정책이 현실에서는 불평등을 확대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귀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료보조금을 없애고 시장가격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규모도 크고 관련된 사람도 많다보니 가장 민감한 경제현안이 되고 있는 연료보조금 문제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새롭게 출범할 신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그리고 절감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부, LPG 12kg가격인상 동의
12kg 보조금 손실규모 연 9조 루피아
최근 정부는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12 Kg 용기의 LPG가격을 인상하겠다는 Pertamina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Pertamina에 따르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LPG 가격은 킬로그램당 1만 5천 루피아인데 정부의 가격정책으로 현재 킬로그램당 7천 루피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손실규모가 연 9조 루피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올해 초 Pertamina는 68%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려고 했지만, 당시 정부 개입으로 17% 인상하는 데 그친 바 있습니다.
카이룰 딴중 경제조정부장관은, “Pertamina가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가격인상을 제안해 왔습니다. 언제 얼마나 인상할지는 Pertamina, 중소기업부, 에너지광물자원부, 무역부 등 관계기관이 함께 더 논의해야 합니다. 아무튼 신정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현정부에서 가격인상 문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로 Pertamina의 현 대표이사인 카렌 아구스띠아완이 사임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이 원인이지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들도 있었지만, 하버드 대학 교수직 제안을 받은 것이 그 이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혼란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