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네시아 FTA 연내 마무리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13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불확실한 통상 환경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서 새로운 FTA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수, 변호사 등 민간자문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미·중 무역갈등 등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이 매우 불확실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통상질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 등 유망시장과 FTA를 새로 체결하고, 이미 체결된 FTA는 개방수준을 높여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맞서 혁신·확장·활용 등 3대 축에 기반한 FTA 추진 전략 안을 설명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혁신’은 FTA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해 경제 선진화를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다음으로 ‘확장’은 개도국·신흥시장을 개방해 G2(미·중) 의존적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활용’은 FTA가 모든 단계에 걸쳐 잘 이행되도록 하고 기업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풀어주며 해외 일자리 확대와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신남방’ 국가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FTA 협상을 시작했거나 개시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높은 수준의 FTA 협상 타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해 말 시작한 동남아 3개국과의 FTA 협상을 연내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라며 “계획대로 되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상위 5개국과 모두 양자 FTA를 체결하게 된다”고 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200억달러), 말레이시아(192억달러), 필리핀(156억달러)의 교역 규모는 아세안 국가 중 각각 2, 4, 5위다. 1위와 3위인 베트남(683억달러), 싱가포르(198억달러)와는 이미 FTA를 맺었다. 5개국 교역 규모를 합치면 1429억달러에 이른다. 정부 계획이 현실화되면 동남아에서 미국(1314억달러)보다 큰 자유무역시장이 열리게 된다.

<경제부>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 기사 참조·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