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설립 쉽지 않다”

–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은 없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사회자 이종훈 정치평론가) “솔직히 말해서 청 설립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재외동포청 신설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의 한 프로그램인 ‘정당 정책포럼’에 더불어민주당 발표자로 참석해 “재외동포청 설립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및 서비스 강화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교육 지원 확대 △재외선거 개선 등 4가지 재외동포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춘 듯 김경협 의원은 지난 2월6일 재외동포청 설치와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지원,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법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립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11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도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재외동포청 설립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었다.

그러나 10월5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정당 정책포럼에서 사회를 본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재외동포청 설립에 어느 부처가 반대하냐”고 질문을 하자 김 의원은 “여러 부처에 (재외동포) 영역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

해당 부처들이 전부다 반대한다”면서, 재외동포청에 대한 대안으로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외동포 업무를 보는 정부 각 부처로부터 파견직원을 받으면 센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날 정당 정책포럼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패널로 김경협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김석기 의원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실행될 수 있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편 이종훈 평론가가 “한국은 198만명의 재외유권자가 있다. 재외선거구를 두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하자 김경협 의원은 “좋은 아이디어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고, 김석기 의원은 “각 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평론가는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재외선거구는 이미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월드코리안 이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