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단행된 지방 이전재원(TKD) 삭감 정책의 배경을 설명하며,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을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 복지와 직결된 국가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고 은행에 방치되거나 정치적 갈등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인도네시아 정부홍보청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은 서자바주 함발랑에서 진행된 특별 대담 프로그램 ‘프라보워 대통령 답변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 이전재원 축소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국가원수로서 현장 점검을 거친 결과, 마땅히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할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명확한 이유 없이 묶여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예산(APBN)을 통해 이전된 막대한 자금이 생산적인 개발 사업에 투입되지 못하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이전된 자금이 쓰이지 않은 채 은행에 예치돼 있거나, 군수·주지사와 지방의회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이 시행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기초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마을마다 매년 10억 루피아씩 예산이 지원되었고 지방 이전재원도 지속해서 투입되었으나, 4억 루피아면 지을 수 있는 마을 단위 교량조차 여전히 놓이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라며 이전재원 배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운용할 자치권은 보장되지만, 이는 반드시 효과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지방 관료체계와 정치 갈등이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향후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정책이 단순한 분배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와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에 따라 집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부당하게 예산을 묶어두는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적 압박과 모니터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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