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여건 속 근로자 보호 위한 보험료, 내부 담당자 조작으로 누수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기업들이 성실히 납부한 BPJS Ketenagakerjaan(근로자 사회보장기구) 보험료가 정작 내부 담당자들의 조직적인 조작으로 새어나간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산업재해보상(JKK) 프로그램의 허위 청구와 관련된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3명에 대한 기소장 낭독 재판이 지난 9일 자카르타 중앙 부패범죄법원(Tipikor)에서 공식적으로 열렸다.
자카르타 고등검찰청 공소 검사(JPU)는 이날 재판에서 해당 범죄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0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총 391건의 허위 산업재해보상 청구가 성공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국가 손실 규모는 24,548,667,498루피아, 약 245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민간기업 전 인사과장 1명과 BPJS Ketenagakerjaan 소속 청구 심사 담당자 2명이다. 검사는 기소장을 통해 “자신이나 타인, 또는 법인을 부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위를 저질러 국가 재정 또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번 부패 행위는 애초 신청된 산업재해보상 청구 하나가 ‘근무 시간 외 발생’을 이유로 거절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청구가 거절되자 관련자들은 이를 승인받기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조된 서류에는 회사 출퇴근 기록, 경찰 확인서, 회사 명의 서신, 병원 영수증, BPJS Ketenagakerjaan 가입자 신분증 등이 포함됐다. 특히 병원 영수증상의 치료비 액수는 더 큰 보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또한 위조 서류를 더욱 그럴듯하게 꾸미기 위해 이전에 실제로 승인됐던 청구 서류가 샘플로 대여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류가 위조된 이후에도 BPJS Ketenagakerjaan 내부 심사 담당자가 데이터 불일치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청구 처리를 계속했다는 점이다. 검사는 “제출된 서류에 조작의 징후가 있음을 알면서도 청구 신청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법이 10년간 반복되면서 수백 건의 허위 청구가 성공적으로 지급됐고,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은 공모자들 사이에서 분배된 것으로 기소장에 명시되어 있다. 검찰이 밝힌 245억 루피아의 손실액은 사건 수사의 기초가 된 조사 감사 결과에 따른 전체 국가 손실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노동자와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성실히 납부한 사회보장 보험료가 내부 관계자들의 조작으로 인해 부당하게 유출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심사 담당자가 이상 징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사실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들은 2023년 형법에 관한 법률 제1호 제603조 병합 제20조 c항 병합 제126조 제1항 및 부패범죄척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1호 제18조, 또는 부패범죄법(UU Tipikor) 제3조 병합 제18조 병합 2023년 형법에 관한 법률 제1호 제20조 c항 병합 제126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을 계기로 사회보장기구 내부 심사 및 감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