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공직자 및 국회의원을 사칭하는 사이버 사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Komdigi)는 사기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 3,000여 개를 전면 차단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과 휴대전화 번호 연동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므우탸 하피드(Meutya Hafid)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18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공인이나 국회의원으로 위장해 기부금 등을 요구하는 사칭 범죄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3,000개의 전화번호를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통신부는 공직자 사칭 번호 외에도 가짜 온라인 투자, 불법 도박,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연루된 의심 번호 2,500여 개를 추가로 차단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까지 디지털 사기 활동과 관련해 적발 및 차단된 전화번호는 총 1만 3,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약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내 디지털 사기로 인한 국민 피해액은 무려 9조 1,0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자 사칭 수법은 피해자의 신뢰를 쉽게 얻을 수 있어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므우탸 장관은 “국민들이 의심되는 번호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습관화된다면 적발 수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은 물론 대중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이버 범죄 근절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디지털통신부는 디지털 신원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모든 SNS 계정에 휴대전화 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장관은 “SNS 계정에 전화번호를 연동하면 신원 추적이 명확해져,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하는 콘텐츠나 게시글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기반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유심(SIM) 카드 등록 규정도 한층 강화되었다. 신설된 ‘2026년 통신디지털부 장관령 제7호’에 따라, 앞으로 유심 카드 개통 시 반드시 생체 인식 또는 안면 인식 기술을 거쳐야만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므우탸 장관은 “전자인증사업자(PSRE)를 통해 검증된 디지털 신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