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13일 자카르타 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산림지역정비TF(Satgas PKH)의 행정 벌금 및 국가 자산 환수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 지역 불법 이용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 메인 무대 좌우에는 10만 루피아권 지폐로 이루어진 약 3미터 높이의 거대한 ‘지폐 피라미드’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보안 요원들의 엄격한 경비 속에 전시된 이 현금은 총 10조 2,700억 5,188만 루피아(한화 약 8,800억 원)에 달한다. 해당 금액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벌금 3조 4,230억 루피아와 토지건물세(PBB) 등을 포함한 6조 8,460억 루피아로 구성되었다.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환수된 자금을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에게 상징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정부는 벌금 환수와 함께 불법 점유되었던 약 237만 헥타르 규모의 산림 지역 통제권을 되찾았으며, 해당 토지는 국가투자기관(BPI) 다난타라 등에 인도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러한 현금 전시를 단순한 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국가가 천연자원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증거를 눈으로 확인하길 원한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환수된 자금이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쓰일 것임을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에 확보한 10조 루피아면 30년 동안 한 번도 수리되지 않은 전국 보건소(Puskesmas) 1만 곳 중 절반인 5,000곳을 개보수할 수 있다”며, “우리가 구하지 않았다면 부패 세력과 도둑들에게 사라졌을 돈으로 오지 지역의 보건소와 학교, 교통 등 공공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ST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역시 기업인들의 불법적인 천연자원 장악과 국부 유출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앞에 쌓인 이 돈은 산림지역정비TF 단속 성과의 명백한 증거”라며, TF가 2025년 2월 결성된 이후 팜유 부문 580만 헥타르, 광업 부문 1만 2,371헥타르의 산림 통제권을 성공적으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경찰청장, 통합군 총사령관 등 인도네시아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단속 의지를 뒷받침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026년 4월 10일에도 대검찰청에서 11조 4,000억 루피아 규모의 산림 불법이용 환수금 전달식에 참석한 바 있어, 임업 및 천연자원 부문의 부패 근절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고강도 행보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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