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계 우려 수용해 심층적인 재평가 기간 확보 결정… 비세금 국가수입(PNBP)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위한 부처 간 시너지 강화에 한목소리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투자 환경을 보호하고 광업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광물 자원에 대한 로열티 및 수출세 인상 계획을 잠정 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5월 13일 자카르타 소재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청사에서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양 부처 간 고위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정부의 요율 조정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해 온 광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도입에 앞서 충분한 추가 평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광물 로열티 및 수출세 인상 정책이 자칫 국가의 핵심 산업인 국내 광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전반적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국내 투자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드위 앙기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양 부처 장관이 광물 로열티 및 수출세 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상 연기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앙기아 대변인은 “두 장관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고, 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먼저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 측면은 물론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광물 부문의 세금 인상을 연기하는 대신, 다른 산업 및 경제 분야에서 국가 세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앙기아 대변인은 “현 정부는 광업뿐만 아니라 타 부문에서도 국가 세입을 늘리고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광물자원부 산하의 국가 세입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다만, 최근 경제 현안으로 떠오른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 약세(1달러당 1만 7,500루피아 수준)가 국내 연료 가격 및 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의 안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바흘릴 장관과 푸르바야 장관은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부문의 ‘비세금 국가수입(PNBP)’ 증대에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바흘릴 장관은 “재무부와 함께 양 부처 간의 프로그램 동기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논의에는 비세금 국가수입의 획기적인 증대 방안을 비롯해,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 자립 프로그램 및 농촌 전력화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 방안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무부 장관과 본인은 에너지·광물자원 부문의 국가 수입 잠재력을 재정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훌륭한 원팀(One Team)”이라며 부처 간의 강력한 공조 체제를 과시했다.
이에 대해 푸르바야 재무부 장관 역시 바흘릴 장관의 국가 수입 증대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화답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추진하는 모든 세입 증대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이는 결국 재정 당국인 재무부에게도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며 가벼운 미소와 함께 화기애애한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의 거시적인 발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과 에너지 부문 정책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부처 간 시너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바흘릴 장관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에너지 부문 정책과 국가 세입 관리에 있어 양 기관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강한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는 “에너지·광물자원 부문이 보유한 막대한 국가 수입 잠재력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일치된 노력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국민 개개인이 최적의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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