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티아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 메단 행사서 국가적 위기 강력 경고
– 단순 오락 아닌 ‘구조적 사기’… 가정 파탄 및 폭력 유발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
– 경찰·금융당국 등 범부처 공조 및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력 촉구
– “단속만으로는 역부족, 가정과 지역사회가 최전선 방어선 되어야”
인도네시아 내 온라인 도박(Judol)의 폐해가 성인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국가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10세 미만의 영유아 및 저학년 아동들까지 무방비로 도박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를 ‘미래 세대를 향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근절 작업에 나섰다.
2026년 5월 13일(수),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Menkomdigi)의 무티아 하피드(Meutya Hafid) 장관은 메단(Medan) 시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GOID, 온라인 도박 거부 – 온라인 도박을 멀리하고, 메단의 아이들은 온라인 도박이 아닌 미래를 선택하자’ 캠페인 행사에 참석해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다. 무티아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약 20만 명의 어린이가 온라인 도박 피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중 약 8만 명은 10세 미만의 아동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온라인 도박은 오락 아닌 사기”… 가정 경제 붕괴와 폭력의 주범
이날 무티아 장관은 온라인 도박을 단순한 디지털 오락이나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도박은 시스템 자체가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거의 항상 손해를 보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명백한 사기 범죄”라고 지적하며, “이 불법 행위는 가정 경제를 순식간에 파탄 내고, 사회적 관계를 붕괴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끔찍한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관은 온라인 도박이 여성과 아동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남편이나 가장이 온라인 도박의 늪에 빠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무티아 장관은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가슴 아픈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
많은 어머니들이 가정 경제의 붕괴와 불화, 나아가 가정 폭력의 간접적, 직접적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와 아이들의 생존권이 무너지는 중대한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 단순 차단 넘어 범부처 공조 및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요구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예고되었다. 정보디지털통신부는 현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속 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티아 장관은 기술적 접근 차단과 사후 법적 처벌만으로는 독버섯처럼 번지는 온라인 도박을 뿌리 뽑기에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의 접속 차단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불법 행위자들에 대한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병행되지 않는 한 대체 사이트는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국가경찰(Polri), 금융정보분석원(PPATK), 금융감독원(OJK) 및 시중 금융기관들을 향해 전폭적인 지원과 긴밀한 공조를 요청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방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인도네시아 이용자들을 겨냥한 소셜 미디어 내 불법 도박 광고가 공격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에 대해, 장관은 인스타그램(Instagram),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등의 플랫폼을 직접 거론하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무티아 장관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온라인 도박은 명백한 불법이며,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는 등 동일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가정과 사회가 최전선 방어선… 자발적 인식 개선 시급”
정부의 단속 및 플랫폼의 규제와 함께, 무티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적 연대’와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문해력) 교육’이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콘텐츠를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는 이유는, 가정과 지역 공동체 내부에서부터 자발적인 경각심이 싹트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 교육계가 연대하여 온라인 도박을 배척하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티아 장관은 대국민 호소를 통해 행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어머니들을 비롯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핵심 방어선’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온라인 도박의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도박이 아닌 밝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나서자”고 역설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동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 이처럼 강경한 입장을 천명함에 따라, 향후 관계 부처의 합동 단속 및 글로벌 플랫폼을 향한 규제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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