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KS 12 손예빈
지난 3월 28일,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요 소셜미디어 이용을 공식 금지하면서 동남아시아 최초이자 비서방 국가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시행한 나라가 되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메우티아 하피드 장관이 3월 28일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X, 비고 라이브, 로블록스 등 8개 ‘고위험’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차단하는 내용의 장관령을 발효시켰다. The Diplomat에 따르면 규제는 나이 구간별로 나뉘어 적용된다. 13세 미만은 해당 연령대 전용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고, 13~16세는 ‘저위험’ 플랫폼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만 접근할 수 있다. 처벌 대상은 개별 청소년이나 가족이 아니라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보고서에 따르면 유니세프 자료를 기준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아동의 절반이 온라인에서 성적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으며, 42%는 온라인에서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하피드 장관은 이번 조치를 ‘디지털 비상사태’에 대한 필수적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는 이유는 부모들이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 대기업들을 상대로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틱톡은 규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고, 유튜브는 청소년을 디지털 세계로부터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메타는 십 대 청소년의 앱 사용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어야 한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인도네시아보다 약 3개월 앞서 유사한 규제를 시행한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VPN이나 부모 신분 도용 등의 방법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정보통신 전문 매체 Information Age에 따르면 이에 대해 스냅은 “계정 접근 가능 여부는 현재 네트워크 연결뿐 아니라 지난 한 달간 계정이 활성화된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VPN을 사용해도 16세가 되어 연령 인증을 완료할 때까지 잠금 상태는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메타 역시 IP 주소 외에도 다양한 신호를 종합해 사용자 위치를 판단하기 때문에 VPN만으로는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청소년 소셜미디어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영향을 받는 청소년 인구는 3,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동남아 내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동남아 전문 매체 The Southeast Asia Desk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올해 안에 자국 판 연령 제한 시행을 준비 중이며, 싱가포르는 완전 차단 대신 플랫폼이 18세 미만에게 나이에 부적합한 앱 설치를 제한하는 단계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물론 반론도 존재한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국장 우스만 하미드는 “이 규제는 수천만 명의 아동에게서 타인과 소통하고, 정보를 얻고, 창의성을 키우는 중요한 채널을 빼앗는 것”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을 디지털 공간에서 차단하는 것이 진정한 보호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방식으로 내모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번 실험이 전 세계 규제 논의에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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