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아체, 북수마트라, 서수마트라 지역의 심각한 홍수 및 산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28개 기업의 사업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2025년 말부터 수마트라 북부 지역을 강타하여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한 재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원격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삼림 지역 규제 태스크포스(Satgas PKH)의 신속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감사에서는 환경 파괴 및 홍수 피해 악화에 기여한 삼림 지역 및 천연자원 관리 규정의 심각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다.
프라세티오 하디 국무장관은 1월 20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위반이 입증된 28개 기업의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프라세티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허가 취소된 기업들은 1,010,592헥타르 규모의 천연림 및 조림지를 운영하는 산림이용사업(PBPH) 기업 22곳과 광업, 농장, 목재산림생산물 이용사업(PBPHHK) 허가를 받은 6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가 취소된 28개 기업 명단:
산림이용사업(PBPH) 허가 취소된 22개 기업:
아체 (3개 기업): PT Aceh Nusa Indrapuri, PT Rimba Timur Sentosa, PT Rimba Wawasan Permai
서수마트라 (6개 기업): PT Minas Pagai Lumber, PT Biomass Andalan Energi, PT Bukit Raya Mudisa, PT Dhara Silva Lestari, PT Sukses Jaya Wood, PT Salaki Summa Sejahtera
북수마트라 (13개 기업): PT Anugerah Rimba Makmur, PT Barumun Raya Padang Langkat, PT Gunung Raya Utama Timber, PT Hutan Barumun Perkasa, PT Multi Sibolga Timber, PT Panei Lika Sejahtera, PT Putra Lika Perkasa, PT Sinar Belantara Indah, PT Sumatera Riang Lestari, PT Sumatera Sylva Lestari, PT Tanaman Industri Lestari Simalungun, PT Teluk Nauli, PT Toba Pulp Lestari Tbk
산림 외 사업체 6곳:
아체 (2개 사업체): PT Ika Bina Agro Wisesa (농장사업허가), CV Rimba Jaya (목재산림생산물 이용사업)
북수마트라 (2개 사업체): PT Agincourt Resources (광업사업허가), PT North Sumatra Hydro Energy (수력발전소사업허가)
서수마트라 (2개 사업체): PT Perkebunan Pelalu Raya (농장사업허가), PT Inang Sari (농장사업허가)
정부는 이번 허가 취소가 단순히 위반에 대한 처벌을 넘어, 지속 가능한 천연자원 관리를 보장하고 미래에 유사한 재해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허가 취소된 기업들의 토지 복원 노력이 보존 기준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환경 운동가들은 환경 규정 집행과 장기적인 재해 완화 노력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일부 기업계에서는 일자리 손실 및 투자 지연과 같은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국가와 국민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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