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P 제1차 전국실무회의서 강력한 반대 입장 재확인
“직선제는 1998년 개혁의 산물… 국민 주권 포기해선 안 돼”
헌재 판결문 110/PUU-XXIII/2025호 인용하며 위헌성 경고
투쟁민주당(PDI Perjuangan, 이하 PDIP)의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방식을 현행 국민 직선제에서 지방의회(DPRD)를 통한 간선제로 변경하려는 일부 논의에 대해 당 차원의 확고한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메가와티 총재는 이를 단순한 선거 제도의 변경이 아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지난 12일(월) 자카르타 안쫄에서 열린 ‘2026년 PDIP 제1차 전국실무회의(Rakernas)’ 폐막 연설에 나선 메가와티 총재는 “PDIP는 지방의회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의 도입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반대는 단순한 현실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이는 이념적 태도이자 헌법적 태도이며, 1998년 개혁(Reformasi) 정신을 계승하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는 지방의회를 통한 지자체장 선출 방식이 국민의 정치적 주권을 소수 입법 엘리트들의 권력 다툼으로 축소시켰던 과거의 관행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제5대 대통령으로서, 직선제야말로 수하르토 신질서(Orde Baru) 체제 붕괴 이후 국민이 피로써 쟁취한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 민주화의 핵심 성취임을 역설했다.
그는 “지역의 리더십은 폐쇄적인 정치적 대리인이 아닌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탄생해야 한다”며 “직선제 수호는 민주주의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한 우리의 이념적 헌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연설에서 메가와티 총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MK) 판결문(제110/PUU-XXIII/2025호)을 명시적으로 인용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지방선거 또한 총선거의 일부로서 직접, 보통, 자유, 비밀, 정직, 공정 선거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가와티 총재는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방선거가 국민에 의해 직접 치러져야 한다는 1945년 헌법의 정신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지방의회를 통한 선거 논의는 개혁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갖는 헌재 판결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이나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메가와티 총재는 “지방선거 제도는 기술적 이유나 예산 효율성만을 이유로 희생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개혁은 서서히 무효화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호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가치”라고 덧붙이며 연설을 마쳤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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