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재무장관, “성과 기반 재정 전략…지자체 혁신 독려”
2026년 유병률 14% 미만 달성 목표…예산 효율성 강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유아 발육부진(Stunting, 이하 스턴팅) 감소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총 3,000억 루피아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스턴팅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해결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 기반 재정 전략의 일환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2025년 11월 10일부로 발효되는 ‘2025년 제330호 재무부 장관령(KMK)’에 서명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정은 ‘스턴팅 감소 가속화에 관한 2021년 대통령령 제71호’에 명시된 국가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관령에는 “국가적 스턴팅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의 스턴팅 대응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되어, 정책의 취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인센티브는 재무부가 보건부,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3개 주, 38개 군, 9개 시에 배분된다.
평균적으로 각 지역은 50억~60억 루피아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탕어랑 군이 72억 2천만 루피아로 가장 많은 금액을, 파수루안 시(71억 5천만 루피아)와 마디운 시(71억 루피아)가 뒤를 이었다.
올해 인센티브 총액은 2024년 7,750억 루피아에서 3,000억 루피아로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의 절대적 규모보다 개입의 효과성과 질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산이 감소한 만큼 각 지방정부는 더욱 목표 지향적이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항목과 가중치도 명시했다. 주요 항목에는 ▲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 ▲의약품·의료기기 공급 ▲폐수 처리 시스템 개발 ▲사회 재활 및 보호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식량 안보 강화, 쓰레기 관리, 가족계획(KB) 교육 프로그램 등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스턴팅은 아동의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저해해 국가 인적 자원의 질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까지 스턴팅 유병률을 14%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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