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세는 가장 큰 부패의 온상”…강력한 정치적 의지 필요성 강조
마흐푸드 MD 전 정치·법률·안보 조정장관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장관의 세무 및 관세 개혁 의지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마흐푸드 전 장관은 국세청(DJP)과 관세청(DJBC)을 “국가 재정 관료 조직 내 가장 큰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난 7일, 마흐푸드 전 장관은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 팟캐스트에서 “푸르바야 장관이 세무와 관세 문제를 직접 다루겠다고 공언해 매우 기쁘다.
바로 그곳이 부패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무, 관세, 플랜테이션, 광업을 부패 범죄의 4대 온상으로 꼽으며, 특히 세무·관세 분야에 만연한 ‘마피아’ 세력은 단호한 정치적 의지 없이는 근절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마흐푸드 전 장관은 “만약 푸르바야 장관이 실제로 세무 및 관세 문제를 직접 총괄한다면, 나는 이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가 재정 관료 조직을 정화하는 데 “신선한 바람”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과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 공무원 라파엘 알룬 사건을 거론하며, 세무 분야의 부패 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개혁 과정에서 푸르바야 장관이 직면할 외부 압력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마흐푸드 전 장관은 과거 자신이 재무부 내 349조 루피아 규모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폭로했을 당시, 일부 세력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경험을 상기시키며 “푸르바야 장관의 거침없는 스타일이 도움이 되길 바라지만, 이러한 마피아 수법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9월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바 있다.
그는 국세청과 관세청을 직접 감독하겠다고 공언하며, 최대 60조 루피아의 세금을 체납한 200명의 대규모 탈루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9월 23일 한 회의에서 “만약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에서의 삶이 평온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푸르바야 장관은 불법 담배 유통 근절을 위해 중부 및 동부 자바의 항구와 담배 공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논란이 되었던 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은 시행을 연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특히 주목할 점은 푸르바야 장관이 ‘조세 사면’ 시행 가능성을 단호히 일축했다는 것이다. 그는 “택스 앰네스티는 오히려 사면을 기대하게 만들어 납세 의무 위반을 조장할 수 있다”며, 원칙에 입각한 징수 정책을 펼칠 것임을 분명히 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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