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루피아 상당 현금·자산 몰수…희토류 가치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
채광 마피아 척결 및 국부 유출 방지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 표명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불법 채광 활동으로 몰수된 막대한 규모의 국가 자산을 국영 기업에 인계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하며, 부패 척결과 국부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1일 방카블리퉁주 팡칼피낭의 PT 티닌도 인테르누사 제련소에서 열린 이날 인계식은 인도네시아 사회에 만연했던 채광 마피아에 대한 법 집행의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된다.
검찰총장은 불법 채광 혐의로 기소된 기업들로부터 몰수한 약 7조 루피아 상당의 자산을 국영 주석 채광 회사인 PT 티마(Timah Tbk)에 공식적으로 인계했다.
이번에 환수된 자산은 현금과 실물 자산을 포함한 막대한 규모다. 루피아화 현금 약 2,027억 루피아와 함께 미국 달러, 일본 엔, 유로 등 총 6종의 외화가 포함되었다.
또한, ▲제련소 6기 ▲중장비 108대 ▲주석 및 알루미늄 등 광물 238톤 ▲차량 53대 ▲광범위한 토지 등 불법 채광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핵심 자산들이 대거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되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번에 몰수한 자산의 가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아직 가치가 완전히 산정되지 않은 희토류의 잠재력을 언급했다.
그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희토류는 톤당 20만 달러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자원”이라며, “이는 첨단 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불법 채광 사건으로 인한 국가의 총손실액이 무려 300조 루피아에 달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
그는 “단 6개 회사의 불법 행위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이 발생했다”며, “수년간 지속되어 온 국부 유출의 고리를 이제 우리가 끊어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며,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자산 인계는 검찰총장에서 재무부, 국영기업 지주회사 다난타라(Danantara)를 거쳐 최종적으로 PT 티마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 손실을 회복하고, 몰수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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