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질됨에 따라,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일부 시위에서 불법 행위 및 국가 전복의 조짐이 보인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민의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경고: “시위, 국가 전복 및 테러로 변질”
지난 8월 3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자카르타에 위치한 므르데카 궁(Istana Merdeka, 대통령궁)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민협의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국회(DPR, Dewan Perwakilan Rakyat), 지역대표의회(DPD, Dewan Perwakilan Daerah) 지도부 및 주요 정당 대표들과의 긴급 회동을 마친 직후에 이루어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우리는 현재 일부 시위가 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심지어는 법에 정면으로 저항하는 행위로 변질되는 조짐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하며, “일부 움직임은 국가 전복(makar)과 테러리즘(terorisme)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시위가 공공시설 방화, 약탈 등 폭동 양상으로 격화된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평가로 해석된다.
평화적 시위 보장과 불법 행위 엄단 원칙
프라보워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이 전달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aspirasi murni)을 존중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권리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시위 과정에서 무정부주의적(anarkis) 활동, 공공시설 파괴, 인명 피해 발생, 그리고 주택 및 공공기관에 대한 위협과 약탈이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시사했다.
국군(TNI)·경찰(Polri)에 ‘단호한 조치’ 명령
이에 따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군(TNI, Tentara Nasional Indonesia)과 국가경찰(Polri, Kepolisian Negara Republik Indonesia)에 모든 형태의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다.
그는 “나는 경찰과 국군에 공공시설 파괴, 개인 주택 및 경제 중심지 약탈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 현행법에 의거하여 가장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향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기물 파손 행위에 대해 군경이 더욱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은 모든 조치가 반드시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든 국민께서는 순수한 열망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록하며, 책임감을 갖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하며, 대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번 대통령의 발표는 인도네시아 사회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려는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향후 시위 양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인도네시아 정국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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