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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경제성장률·자체 지수 근거로 인상률 산정… 8월 28일 전국 집회로 정부 압박
제조업계, “2025년 인상분도 버거워”… 노사정 간 팽팽한 대립 속 사회적 갈등 고조 우려
2026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인도네시아의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인 막을 올리기에 앞서, 노동계가 선제적으로 대정부 압박의 포문을 열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은 내후년 주별 최저임금(UMP)을 최대 10.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안을 발표하며, 관철을 위한 대규모 전국 동시 집회를 예고했다.
이는 이미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영계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임금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노동계, “헌법재판소 판결 근거… 노동자 생계 보장해야”
KSPI와 노동당은 지난 10일, 2026년도 주별 최저임금(UMP)을 현행 대비 8.5%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오는 8월 말부터 10월까지 진행될 국가 및 지역 임금위원회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노동계의 요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이드 익발 KSPI 및 노동당 대표는 “최저임금 산정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그리고 특정 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노동자의 적정 생활 수준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노동계가 제시한 인상률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역설했다.
노동계의 인상률 산정 근거는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한다. KSPI와 노동당 산하 연구개발팀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을 3.23%로 추정하고, ▲동기간 경제 성장률을 5.1%~5.2%로 예상했다.
여기에 노동계가 자체적으로 제안하는 특정 지수(계수 1.0~1.4)를 적용하여 8.5%에서 10.5%라는 최종 인상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는 산업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업종별 최저임금(UMSP/UMSK)의 추가 인상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0.5%에서 5%까지 추가 인상을 적용,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 총인상률이 최대 15%에 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별 최저임금보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됐다.
■ 8월 28일 전국 동시 집회… 총력 투쟁으로 정부 압박
노동계는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 행사도 예고했다. KSPI와 노동당은 오는 8월 28일, 수도 자카르타의 대통령궁 앞을 비롯해 전국 38개 주, 300개 이상의 시·군에서 대규모 동시 평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수만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도 사회 전반의 노동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노동계가 제시한 추가 요구안에는 ▲아웃소싱 철폐 및 저임금 거부(HOSTUM) ▲일방적 해고 중단 ▲노동 관련 세제 개혁 ▲옴니버스법(창조일자리법)을 제외한 노동법 개정 ▲자산몰수법안 통과 ▲선거법 개정 등 총 6가지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임금 투쟁을 넘어선 사회 개혁 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사이드 대표는 “정부는 8월 25일부터 임금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10월 30일까지 2026년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시한을 제시하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 경영계 “생존 위협” 반발… 험난한 협상 예고
노동계의 공세적인 요구에 경영계,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도 최저임금(UMP/UMK) 인상률을 전년 대비 6.5%로 이미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더해지면서 신발, 봉제, 전자 등 주요 제조업 공장들은 이미 8~10%에 달하는 실질 임금 인상 부담을 안게 됐다.
한 제조업계 관계자는 “2025년 인상분만으로도 많은 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또다시 10%가 넘는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2026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8월 말부터 시작될 임금위원회의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국적인 총파업과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회 전체가 2026년 최저임금 협상의 향방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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