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국가 책임 회피” 반발…열악한 교원 처우 현실과 극명한 대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교사의 낮은 급여 문제를 국가의 책임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특히, 장관 개인의 재산이 지난 1년간 130억 루피아 이상 증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더욱 들끓고 있다.
지난 11일 콤파스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장관은 반둥 공과대학교(ITB)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과학, 기술 및 산업 컨벤션(KSTI)’ 연설에서 교육계의 낮은 임금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많은 이들이 교사나 교수의 급여가 낮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국가 재정의 큰 과제 중 하나”라고 운을 뗐다.
문제는 그가 던진 질문에서 비롯됐다. 장관은 “이 모든 것을 국가 재정(APBN)으로 감당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참여가 있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발언은 교육 인력의 복지 책임을 사회 전반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학계와 교육 활동가들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교육자의 처우 개선은 사회에 전가할 문제가 아닌 국가의 핵심 의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러한 분노의 배경에는 인도네시아 교육계의 암울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콤파스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교수 중 42%가 월 300만 루피아(약 25만 원) 미만의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업무량과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의 급여로, 많은 교원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중의 시선은 스리 물야니 장관의 개인 재산으로 향했다. 공직자 재산신고서(LHKPN)에 따르면, 장관의 재산은 2023년 말 798억 루피아에서 2024년 말 928억 루피아로 1년 만에 약 130억 루피아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교원들의 열악한 현실과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의 막대한 자산 증식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의 질은 교원의 안정적인 복지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태는 정책 결정자들의 현실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 측은 해당 발언과 재산 증가 논란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교육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함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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