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여건 고려, 국공립·사립 모두 포괄”… 국회, “2026년 예산 즉각 반영” 촉구
인도네시아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학교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인 초·중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았다.
총 183조 4천억 루피아(한화 약 15조 4천억 원)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되 교육의 질 저하를 막겠다는 확고한 방침을 밝혔다.
초중등교육부는 최근 국회 제10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해당 예산에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필수 운영비는 물론,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비정규직 교사 지원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헌재 결정 후속 조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이번 무상교육 확대 정책은 ‘2003년 국가교육제도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국가는 사립학교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며, 교육 기회 평등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국가의 교육 책무 범위를 사립 영역까지 확장한 것으로, 인도네시아 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수하르티 초중등교육부 사무총장은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인력개발문화조정부, 종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사립 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 정부, “재정 한계 속 단계적 이행, 교육의 질은 타협 불가”
지난 10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수하르티 사무총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현재의 재정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정책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희생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핵심은 기존 학교운영지원금(BOS) 제도의 전면 개편이다. 새롭게 도입될 ‘교육기관운영지원금(Bantuan Operasional Satuan Pendidikan, BOSP)’은 기존에 지원되지 않던 방과 후 활동비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되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인도네시아 스마트 프로그램(Program Indonesia Pintar, PIP)’은 현행대로 유지해 교육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사립학교 지원과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보조금만으로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는 학교 재활성화 프로그램과 교사 연수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국공립학교 비정규직 교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지원책도 병행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 국회, “신속한 이행” 촉구… 2026년 예산 반영이 관건
정부의 단계적 이행 방침에 대해 국회는 신속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제10위원회 부위원장 미 에스티 위자야티는 “교육 평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2026년 국가 예산안 편성에 관련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는 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최종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정책 이행 과정을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초·중 무상교육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재정적 현실과 정치적 요구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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